(A+ 레포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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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사업의 개요
(1) 4대강 사업 주요 추진계획
(2) 소요재원
(3) 4대강 사업의 인공 구조물들
(4) 4대강별 주요 사업

2.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국가 재정의 부담
(2) 국민 복지예산 감소
(3) 지역 농민의 생존권 위협
(4) 수질 악화
(5) 보와 준설로 수질악화, 취수 대란 우려
(6) 지역 문화재 유실 우려
(7) 생태계 파괴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업계획의 현실화
(2)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노력
(3) 수질 확보
(4) 국민 복지와 균형된 사업 추진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온전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다섯 달의 열 배가 넘는 기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생태계의 다양한 측면을 세심하게 추적조사 해 보아야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 검토 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을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업계획의 현실화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이 22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국가의 비전대로 추진된다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2)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노력
쟁점이 되고 있는 하도준설의 규모와 보의 설치는 이치수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시도될 수도 있는 사업이나 하도준설 규모가 하폭 100m, 수심 4.8m 만큼 하천바닥을 들어내는 것이고 보의 높이도 7m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하상의 변화와 구조물의 설치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규모의 수질관리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
(3) 수질 확보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상수원의 중요성과 수질의 변동 패턴을 고려할 때, 갈수기 최악의 수질패턴과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중첩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여주시가 합동으로 여주의 복하천과 양화천 등의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히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민 복지와 균형된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는 국가 계획의 핵심 주제인 하천의 이치수 기능, 하천복원, 수질개선 혹은 예방사업에 두도록 하고 간접 혹은 배후 연계사업인 문화, 관광, 지역개발 사업들은 시행 입지가 본류에 가까울수록,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의 연계 정도가 강할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소기업, 복지, 교육 분야의 예산과 균형 잡힌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III. 결론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 효과는 아지 미지수이다. 많은 세월이 지나야 확인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시간, 행정력,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효율을 막기가 곤란하다. 분명한 것은 주민의견, 토목· 환경에 대한 과학적 토론과 소통으로 풀어가야 한다. 물론 그간 당국의 홍보와 설득을 소홀히 했던 행정력의 미숙함을 지적할 수 있다. 민원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은 사전의 철저한 국민여론조사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우선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또한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복지예산, 지역발전 예산이 감축되고 궁극적으로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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