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대강 살리기의 장단점

소개글

[4대강] 4대강 살리기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 배경
2)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차이점
2.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렌
1) 5대 핵심과제
2) 사업내용
3) 사업비
4) 사업기간
5)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3. 4대강 주변의 개발 전망
1) 자전거 길 건설
2) 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
4.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의문점
1) 운하의 전 단계에 대한 의심
2) 낙동강의 용수 추가 확보 사유
3) 낙동강의 준설 이유
4) 홍수피해 예방 대책의 순서
5) 보의 운영문제
6) 수질 개선의 근거
7) 마스터플랜의 연구기간과 의견수렴 문제
8) 짧은 기간 동안 환경평가 가능 여부
9) 자연하천의 훼손여부
10) 농업용저수지의 증고사유
11) 준설의 시비
12) 마스터플랜의 수립 순서
13) 이전 보다 늘어난 사업물량
14) 낙동강의 사업물량 집중이유
15) 수질개선의 순서
16) 환경파괴 예방에 대한 대책
17) 홍수기 대책
18) 경작지 보상
5. 4대강 살리기의 장점
1) 물 부족 해소
2) 완벽한 치수능력
3) 수질개선
4) 강변문화 창출
5) 일자리 창출
6. 4대강 살리기의 단점
1) 환경파괴의 가능성
2) 천문학적인 재정비용
3) 대국민 신뢰확보

III. 결론: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
1)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 필요
2)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낸다.
3)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4)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은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1970년대 일본의 ‘열도개조’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3) 대국민 신뢰확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또 4대 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바람직한 목표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부터 추진됐으며, 사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정부가 다소 무리하게 사업 개시를 서둘러 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한편으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작업 또는 대체사업이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경기부양책을 위해 벌이는 토목·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사업비 규모가 불과 몇 달 사이에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킨 요인이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이 같은 의문과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그러자면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제기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운하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수질오염 가능성이나 생태계 훼손의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이번 4대 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구상을 처음 제시한 이후 최종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른바 선도사업부터 착공했다. 그 뒤 지난 4월 합동보고대회를 연 후 불과 한 달 사이 지역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일사천리로 마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수해 방지를 위해 시급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착수하되,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작업 또한 생략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업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밟기 바란다.III. 결론: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1)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 필요 우선 강(江)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밥먹고 살았던 젖줄이다. 전쟁 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죽어간 고통의 현장이다. 강은 고대~근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요샛말로는 그 자체가 문화자산인 셈이다.
영산강을 일례로 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나주 구간 부근엔 ‘완사천’이란 샘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 세력과 맞설 때 장화왕후 오씨부인을 만났다는 설화가 깃들어 있다.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반남고분군은 3~4세기 영산강을 토대로 한 정치세력이 남도의 고대문화를 꽃피운 유적이다.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던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다. 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중 있게 담겨야 한다. 일자리 몇 만개 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짜배기 개발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이다.
2)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낸다. 이미 전문가와 여론의 검증을 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려던 경부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운하’를 연상케 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저류지는 언제든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항구로 용도가 바뀔 수 있고, 갑문과 수중보 등은 운하를 위한 수량 유지용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런 종류의 불신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3)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낙동강엔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6조여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각각 1조~2조원이다. 낙동강의 길이가 길고, 수계나 유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낙동강 개발의 들러리가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낸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강 주변은 관광개발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줄 수 있다.4)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주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들을 발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강을 되살리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http://www.mltm.go.kr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 2009.06.08
한국경제 정치 김동민/고경봉/이고운 기자 2009.04.27
한국경제 정치 김문권/홍영식 기자 2008.12.15
서울신문 칼럼 2009.06.09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내일신문 칼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2009.04.24
<4대강 주변은 어떻게 개발되나> 서울경제 정두환 기자 2009.06.08
DI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08
매일경제 경제 이은아 기자 2009.06.08
서울신문 칼럼 최치봉 사회2부 차장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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