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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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사업의 총론
(1) 사업의 목적 및 규모
(2) 4대강 사업의 5대 핵심과제

2. 4대강별 주요 사업 현황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물 확보 방안
(2) 홍수방어
(3)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4)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5) 사업시행 방법론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4)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이 사업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적극 할용할 계획이다. 그 결과 자전거길 1,728km설치하여 생태 탐방로로 활용, 각종레저 활동 공간조성, 수변접근성 개선 및 수변 랜드 마크 조성,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시에는 도시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도시하천구간에 과도한 경관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래의 자연형 하천모습이 복원되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으로 하천의 친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 주변의 새로운 개발이나 환경조성은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하천이라는 인프라의 개선에 주력하고 이를 이용한 하천주변의 복합공간 조성은 지자체가 담당하되 서로 점검 보완하는 체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업시행 방법론
마스터플랜만 확정되어 있고 2개월의 설계기간을 주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16개 공구의 하천공사의 시행방식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대형 보와 대규모 설공사 같은 하천공사의 성패는 홍수기에 홍수와의 싸움이 관건인바 주어진 공기내의 완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을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적정한 공기를 주고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없애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단계와 완공이후 관리체제(조직, 인력, 예산등)는 지금부터 강구해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핵심조직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II. 결론
4대강 사업은 소홀했던 하천관리 부문을 단기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다만 4대강이라는 국토의 동맥을 거의 전국에 걸쳐 건드리는 사업으로 통합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업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평성, 경제적 효율성 확보 원칙에 충실하면서 사업시행에 최대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천기능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대규모 준설과 보설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영향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1970년대 초에 수립 시행된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이후 38년 만에 종합적인 하천사업이 착수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으나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다면 계획의 오류, 미비점 등이 많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특단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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