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대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

1) 물류비용 절감

2) 친환경성
①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관광사업의 발전
② 대기오염 감소
③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살림훼손 방지
④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방지

3) 경제성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② 산업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

4) 성공사례 (독일)

2. 한반도 대운하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운하에 부적합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

2) 비경제성
① 물류비용의 비경제성
② 산업파급 효과의 반박
③ 일자리 창출의 반박

3) 환경개선 효과의 반박
① 역사의 파괴
② 지역의 파괴
③ 생명 문화의 파괴

4) 실패사례 (독일의 운하성공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꾸려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경제 환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막무가내식의 업무추진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있었겠지만 지금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을 경영하던 방식을 국가 살림을 꾸려가는 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며 막무가내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연구와 논의가 있은 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신중히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봉합하는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전국적인 여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쏠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란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 이익을 보게 될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여론에서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했지만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대통령의 공약사업 홍보물 덕에 지역주민들이 열렬히 바라게 되었고 결국 새만금의 둑은 막아졌던 것처럼 말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과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국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국민적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엉뚱한 환상을 불러 일으켜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서 국론을 격렬하게 분열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앞서 말하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객관성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니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반대하는 큰 이유는 비용편익분석을 해보았을 때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실에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보았을 때 그 값이 많은 차이가 나며,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한반도대운하를 막무가내로 집행하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한반도 대운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큰 사업이 되고 앞으로 한반도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되돌일킬수 없는 현실로 만들수도 있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부운하 사업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경제용어 중에 비용편익분석(혹은 B/C비율)이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결과가 사회(혹은 사업주체)에 가져다주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즉, 비용(Cost)에 대비하여 편익(Benefit)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편익이 1(혹은 약간의 여유를 두어 1.2)을 넘으면 그 사업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종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주명건 박사는 한반도 전체에 10개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국토개조론을 내놓으며, 이들 운하건설이 대부분 경제성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B/C비율 5.44~11.97이 극심하게 과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이상호 교수에 의해서 밝혀졌다. 세종연구원의 제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과장된 수치(B/C비율) 보다는 경제학자 중심의 연구팀이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하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동강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던 곽승준은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일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들면서 경부운하사업이 B/C비율 2.3로서 경제성 높은 사업이라고 하였다. 그는 B/C비율을 산정하면서 일부 편익항목은 과대 추계하고, 일부 항목은 자의적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자의적인 항목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나 비경제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환경편익 항목과 산업연관효과 항목의 설정은 그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다. 그의 추계에 포함되어 있는 자의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B/C비율을 재추계한 결과 0.63으로 나왔다.
반대측의 홍종호 교수는 공사비를 20조로 보는 경우 B/C비율이 0.20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쟁의 핵심은 B/C비율이 0.20인가 아니면 0.63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곽수석은 자의적인 항목들을 설정하여 동 사업을 경제적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한편 논쟁의 핵심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곽수석(곽승준)은 환경보존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던 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경부운하 산업을 계기로 개발주의자로 변하여, 환경보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했을 때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며 환경보존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동강댐에 관한 논문의 결론부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이다. ‘연구과정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따라 적용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 어느 기관과도 조율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그는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학문적 주장과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운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이익과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부작용과 실패사례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에 집중해서 밀어붙이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므로 우리조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자료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 창조사, 2007
이민부, {운하의 지리학}, 한국지리학회 발표논문, 2007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경덕출판사, 2007
홍성태, {이명박 운하와 문화 대파괴}, 2008
김정욱, {한반도대운하는 해서는 안될사업}, 2008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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