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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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 발생 요인
4. 노인학대의 현황
5. 노인학대의 문제점
6.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시설의 입소나 사망으로 나타나 수 있다
6.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1) 치료적 측면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의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및 전통적으로 가족 내 부양기능을 담당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 등은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두 번째 단계인 정당화(legitimation)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시 쉼터 등, 위기에 처한 노인과 가족들이 원조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가 있어야 하고 대국민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에 따른 응급처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 법제적 측면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0.6%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사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상담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22.8%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상담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예방적 측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 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시급하겠다. 또한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노인학대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학대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고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늘여라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자원봉사를 하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라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점검하라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하라
폭력적 행위나 약물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말라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체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2)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당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이상으로 힘쓰지 말라
노인의 독립성을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사생활(privacy)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
(3)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공적, 사적 고용주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지역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많은 형태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라

키워드

노인,   학대,   노인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