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복지의 정책과제

목차

1.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책 수립
　1) 아동·청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2)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협력 및 교육 실시

2.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기관 확대

3. 교육환경 개선 및 빈곤층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4. 아동·청소년 성교육 강화

5.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1) 인권 교육 실천
　2) 창의성 개발과 기회의 확대
　3)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6. 아동·청소년 여가문화 생활 확대
　1)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2)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강화
　3)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강화

7. 사회통합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8. 아동·청소년 욕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및 홍보 강화

본문내용

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을 통하여 학습이나 아동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불안감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으로 잠재능력의 개발과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여가활동은 학교 내 단체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욕구의 증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적으로 여유를 찾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현재 아동청소년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보호자)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필요성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인지도 또한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점진적 지원의 확대와 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어진 청소년 수련관 등이 그 수십분의 혹은 수백분의 일 정도의 예산 미지원으로 수련관 고유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이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 표본이 될 수 있다. 지극히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비판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개선과 더불어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원시설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의 균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강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보호자)의 욕구가 큰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활동기회 보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시간 채우기식으로 변절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3)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강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여가시간을 TV시청과 인터넷ㆍ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인터넷 중독으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교육청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미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7. 사회통합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아동청소년들이 타인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는 당연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외모 등에서 차별(왕따)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에 대한 의식 교육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 워크 구축, 다문화청소년의 종합지원서비스 체제의 실현 및 주거지역 생활권 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앞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계를 설치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단체 차원에서 비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 및 대상에 집중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점차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국적 및 피부색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 정체성 혼란과 타인의 곱지않은 시선 등으로 당사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의 결과로서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도 우려되므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아동·청소년 욕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및 홍보 강화
지자에는 아동청소년 정책의적극적 시행과 더불어 홍보를 통한 신뢰 회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해 학부모(보호자)들이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점수는 중간정도로 나타나 부산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학부모(보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보호자)들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과외수업 27.6%, 범죄의 증가 12.8%, 입시위주지식 전달 중심의 학교수업 11.3%로 응답하여 각종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입시와 관련된 자녀들의 부담감을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여성정책개발원, 2008).
따라서 정기적인 욕구분석을 통하여 부산의 아동청소년과 그 학부모(보호자)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이의 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욕구분석을 통한 정책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홍보는 지역 언론기관(신문 및 방송)매체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문은 아동청소년 분야 지면할애, 방송에서는 아동청소년 시간 할당하여 부산시 정책 알림, 행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방송시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향후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키워드

아동,   청소년,   청소년 복지,   여가문화,   역량개발,   방과 후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