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의 의미,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여성정책의 예산,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과 울산시 여성정책, 여성정책과 여성차별(남녀차별), 여성정책의 외국사례, 여성정책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의 의미,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여성정책의 예산,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과 울산시 여성정책, 여성정책과 여성차별(남녀차별), 여성정책의 외국사례, 여성정책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의미

Ⅲ.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1. 복지주의적 접근
2. 여권론적 접근

Ⅳ. 여성정책의 예산

Ⅴ.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Ⅵ. 여성정책과 울산시 여성정책
1. 「울산시 여성위원회」의 발족을 제안한다
2. 울산시 행정부서에서 「여성정책실」내지「여성정책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한다
3. 「울산시 여성정보센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울산시 예산 배정에서 여성, 가정관련 조사, 연구비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활동의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7. 여성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8.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9.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day care)이다
10. 각 기업체나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11.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대중매체,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상 도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2. 건전 가정육성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정생활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가정을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이 요청된다
13. 울산시 차원에서 상담소의 설치나 위탁 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으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여성들의 자원봉사은행의 강화와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5. 여성복지회관의 활성화 방향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16. 세계의 여러 도시의 경우, 여성단체와 여성조직간에도 직접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 진취적 방향에서 미래시대에 요청되는 여성활동과 의식개혁이 요청된다
18. 남녀평등하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장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Ⅶ. 여성정책과 여성차별(남녀차별)

Ⅷ. 여성정책의 외국사례
1. 오스트렐리아
2. 독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또한 남녀평등지표(Gender Equality Indicators)를 통계청과 개발하여 매년 소득,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의 의존도, 정책결정과정에의 대표성 등의 부문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여성정책은 연방 차원에서 ‘가족노인여성청년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연방의 여성정책 관련부처인 교육학문부의 교육학문여성담당자, 식량농업산림부의 소득연계 및 농촌여성의 기회담당자, 경제부의 교육여성지원정책담당자, 경제협력발전부의 여성가족청년문제담당자와 주의 평등실현부서와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였었다. 최근에는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등지위문제를 포괄하는 여성문제보고자(Frauenreferent)를 두고 있으며, 이 여성문제보고자는 여성문제 관련 현안을 정책 결정자에게 분석보고하는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 두고 있는 여성담당관(Frauenbeauftragte)은 부처간 여성담당관협의회(interministerieller Arbeitskreis)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 문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또한 부처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주정부의 여성담당관들과 정기적인 모임이나 회의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앞으로 정부는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성이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보다는 정책적 입안과정과 행정적 실행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현실적인 개선이 구체화되리라고 본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사실상의 평등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정책결정분야인 의사결정영역으로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배제는 여성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이 박탈당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평등실현의장애는 성차별화와 성상징화인데 이를 사회의 제 분야에서 철폐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법들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정책결정에 있어 여성 참여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공청회의 확대화, 강화 등의 경로를 통하여 문제당사자인 여성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제도화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들이 자신의 고충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구비하여 이들의 의사로부터 현실법의 개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자게시판의 활용이나 여성참여연대의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합동의 위원회적 구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둘째, 아울러 정부는 여성평등을 지원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의 홍보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위법사레를 엄중 단속하여 법 집행력의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시민단체와의 협약으로 민간에 의한 자율점검, 혹은 고발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차별조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외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지원, 개발하고 이의 실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정무부(제2)와 같이 집행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정부조직체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려는 입장이 보다 강조되었을 뿐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기능강화요구와는 그 성격이 달리되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속의 위원회 조직은 정치적으로 최고 위원회기구로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관료주의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원회제도가 우리의 행정문화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 활성적인 기구운영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실질적 여성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성부(평등지위부), 또는 평등지위처(여성처)를 만들어 더욱 적극적인 여성행정을 구현한다든지,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대부분 관습, 통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이나 차별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회적 조치로 음성적이면서도 공공연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성의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적극적 조치’이다. 이는 가부장적인 보장책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남성지배구조 내에서 여성이 고려되는 불평등의 구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하며, 그 사회의 변화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여성이 각 부문의 주요한 요직에 참여할 대까지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종래에 가장인 남편에게 의존했던 여성의 종속성보다는 국가의 가부장적 고려에 의한 지배가 오히려 양성간의 차별개선에 용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 상황까지의 한시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일정율의 여성할당을 보장받는 가부장적 고려보다는 인적자본의 열세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원으로서의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이나 교육훈련과정의 신설 및 증가를 강조하는 적극적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남식, 여성정책과 정부역할의 변화,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000
국무총리행정조정실, 한국여성정책의 특성, 한국행정논집, 대구경부행정학회, 1996
백영옥, 신한국의 개혁과 여성정책,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변화순,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한상영, 세제상의 남녀 불평등,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2002

키워드

여성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   울산,   남녀차별,   여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