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세, 근세의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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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대, 중세, 근세의 사회복지의 역사

본문내용

거부
구빈행정을 양 파에서 ‘공공부조’로 칭하였던 것은 구빈행정의 변천사에서 의미가 있음
둘째
빈곤문제에 대한 행정 단위를 카운티로 하고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주장
정주법에서 정했던 교구 내 보호 개념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한 결과
셋째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철학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사회적 급부라는 개념의 제도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
예방은 근로 시간 단축이나 아동노동 관련에서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사회적 급부는 실업과 장애 등에 대한 사회보험 부문에서의 제도화를 의미
나.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 사회정책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사회복지정책을 핵심으로 함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나아가는 시초
영국
1906년의 노동쟁의법, 교육법(아동급식), 1907년의 교육법(아동보건), 1908년의 노령연금법, 탄광규제법, 1909년의 직업소개소법, 노동위원회법, 주택도시계획법, 1911년의 국민보험법이 도입되었으며 1920년에 이르러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분리
독일
사회보험제도는 최초의 사회보험인 1883년의 양로 및 폐질보험, 1927년의 실업보험이 입법화
프랑스
1898년의 산재보상보험법을 시작으로 1910년의 노동자 및 농민연금제도, 1932년의 가족수당제도 전국 실시, 1928년과 1930년의 사회보험법에 의한 제도
미국
사회보험법으로서 단독 입법은 추진되지 않았음. 1935년 8월 14일에 재정된 사회보장법에서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에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실업수당과 노령, 유족, 건강 및 장애보험
공공부조제도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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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실천방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발달,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