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975)을 들 수 있다.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Pressman & Wildavsky, 1973)는 정책집행은 실행하는 것(carry out), 수행하는 것(accomplish), 달성하는 것(fulfill), 생산하는 것(produce), 완성하는 것(complete)을 의미하며, 정책집행은 목표 설정활동과 목표 달성활동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예견된(또는 바람직스러운)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아동문제의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빈곤 환경을 극복하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아동정책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정책은 소득보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현행 정책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유일하다.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별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비지원을 입양아동부양수당. 위탁가정아동부양수당 등으로 제정하여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중앙행정부서의 분립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행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핵심적인 아동정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행아동에 대한 보호도 근거가 없다.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장애인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복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보호에 있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차별화된 역할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대상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