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복지론(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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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방안

1. 장애인복지제도의 과제
2.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원칙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
4.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적 발전방안
가.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나.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방안
다.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방안
<개선되어야 할 사항>

본문내용

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방안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하여 차별, 편견 등 각종 장벽을 제거한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
①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관리 등 장애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을 억제 한다.
②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정책을 추진해야한다.
③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및 훈련 체제를 확립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부응하여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창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을 적극 지원한다.
④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⑥ 민간부문의 장애인복지부문 기여, 촉진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의 결정 및 시책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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