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정의, 법률, 특징, 역사, 주장, 찬성, 반대, 위헌성, 위선, 사형제도 폐지, 대책, 축소, 사형범죄 축소, 종신제도, 구성, 방향, 유형, 정책, 문제점, 개선점, 시사점

목차

1. 들어가며
2. 사형제도에 관한 기본정보
2.1. 사형제도 정의
2.2. 사형제도에 관한 법률
2.3. 사형제도의 역사
2.3.1. 서양의 역사
2.3.2. 동양의 역사
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
4.1. 민주주의
4.2. 범죄억제력의 부존재
4.3. 세금낭비가 아니라 투자
4.4. 세계적 시대흐름
4.5. 불가역성, 오용, 남용
4.6. 사형제도의 위헌성
4.7. 사형당국의 위선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5.1. 사형범죄의 축소
5.2. 절대적 종신제도
6.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형의 불가역성에 대한 대답 없이 사형제도를 인정하였다.
4.6. 사형제도의 위헌성
인권이라 하면 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해 줘야 하고 희생된 이에게 범죄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용서를 구함으로 존엄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하고 그것이야말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고, 생명권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으로 표현되는 헌법정신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은 행위 위의 평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정상인이든 묻지 않고 인간인 이상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말한다. 이 품위는 지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보존되어야 할 가치다.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모순이 되기도 한다.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생명의 존중과 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파해야하고, 마치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를 전 지구촌에 확신시켰듯이 사형제도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4.7. 사형당국의 위선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원인이 해소된 상태, 즉 건강의 회복, 출산
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당국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질병
에 걸렸을 때 의약을 투여하여 치료에 힘쓰는 것은 사형당국의 자비가 아니
라 결코 자연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하게 만들어서 형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사형당국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형의 잔
혹성을 수용자의 치료라는 허울 아래 감추어버린 위선이라 하겠다. 보다 사람답게 편안하게 죽이겠다는 것인데 사형의 집행을 달리하면 어느 정도 잔혹성은 경감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잔학성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이 또한 사형당국의 위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5.1. 사형범죄의 축소
사형대 상범죄를 축소하게 되면 사실상 사형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률들을 정비하고, 사형의 선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하여 사형의 판결을 줄일 수 있다. 이 제안은 사형선고를 줄일 수 있고, 오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의 신속성에 반하게 되고 정작 사형이 선고되어야 할 중대한 행위까지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5.2. 절대적 종신제도
절대적 종신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 감형, 사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냉혹하고 엄격한 형벌이므로 절대적 종신제야 말로 기존의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로써의 충분한 위하력을 가진다. 절대적이나 상대적 종신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형선고가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사형존폐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현행 사형제도와 무기형간의 괴리가 심하여 현 사법부가 양자택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종신형 제도는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어 절대적 종신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6. 결론(맺음말)
역사에서 보다시피 사형제도는 왕권과 집권층의 기득권보장을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선 강력한 사회 통제가 필요한 경우나 정통성이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시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 사형제도는 형벌로서 목적과 가치는 상실되었고, 반인권적인 범죄의 행위로 영원히 역사의 유물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으로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며, 사형제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지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도 점점 사형의 범위를 좁혀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성등 앞에서 주장한 여러이유로 사형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한다.
참고문헌
v도서문헌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대립 뒷받침 문장
- 유석성저.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07.30
◆ 사형제도의 관한 법률, 사형제도 역사
- 전재홍저.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해 연구」.대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9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
- 김태욱저.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v인터넷 자료
◆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관한 법률
- 네이버 백과사전
◆ 서양의 사형제도 종류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10882
◆ 세계각지 현황 그래프
- http://blog.naver.com/pureundeul?Redirect=Log&logNo=10042857227

키워드

사형제도,   정의,   법률,   특징,   역사,   주장,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