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율제도의 역사, 한국과 중국의 환율제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 과정,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1. 국제환율제도와 한국과 중국의 환율제도


2.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정


3. 중국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장에서 시장의 작용에 의한 환율의 상승은 평가상승이며, 힘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국내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킬 때 이를 평가절상이라고 한다.
평가절상은 외환시세의 인하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1,200에서 $1 =￦1,1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상은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일어난다 평가절상 조치는 수입원가를 인하하여 대내적으로 저물가 정책을 도모하는데 유리하나, 수입을 조장하고 수출을 억제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2)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정
중국 인민은행은 2006년 7월 21일 오후 국영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위안화를 21% 전격 절상하였다.
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페그제(고정환율제) 폐지
(2) 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변동 환율제로 전환
(3) 828 위안에서 811위안으로 절상(depreciation)
(4) 미 달러와 홍콩 달러의 소액 에금 금리 상한선을 05%p 상향 조절
3) 위안화 절상의 배경
(1) 중국의 통화 제도의 변화
-고정환율제(97년~ 2005년7월 21일) > 위안화 21% 평가절상 > 주요 통화 바스켓 > 수년간 5~10% 위안화 추가 평가 절상 > 완전 변동 환율제
-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후 세계 자본은 대개 변동 환율제를 통해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달러에 연동된 페깅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통화 제도의 변경은 시대적 요청
-그러나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소폭이라는 점과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한국 경제에도 예측된 흐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봄
(2)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수지 적자
-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 인해 미국은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고, 반대로 중국은 경상 수지 흑자로 자국의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즉 중국의 경기는 지나치게 과열 미국의 경기는 침체기
- 미국의 절상 압력에 중국이 빠른 대응을 하지 않자, 미 의회에서는 중국 상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런 대외적, 대내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중국 위안화 절상을 본격 발표
3. 중국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수출 및 내수 시장 둔화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감소
위안화 2% 평가 절상 - 중국 제품의 수출 단가 상승 >> 해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제품 수요증가, 중국으로 부터 수입 감소
- 제3국으로부터 수입 증가 >> 미미하나마 수입 증가
즉 위안화 절상으로 야기되는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총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상품 수지 약간 개선 예상
- 즉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감소할지 몰라도, 중국 이외의 제3국 시장으로 나가는 수출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수출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가전, 의복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중국에 대규모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제3국 수출 채산성 약화
- 그 이유 : 삼성과 LG의 경우 중국 사업 비중이 30%나 차지 중국 당국의 긴축 정책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 내수 시장 위축
(3)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중국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농수산물과 저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 물가는 상승
(신문기사 발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 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우샤오촨이라는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외환시장의 관심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 변동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이다
오늘날 중국은 우리나라와 과거보다도 더 뗄레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
단기적으로 위안화 값이 오르면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 3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불러오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화절상에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위안화값 1%P 오르면 원화값이 05%P 오른다'고 한다.
<위안화 소폭 절상시>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면 위안화가 소폭 절상될 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통화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타국의 물품을 수입할 때 위안화가 절상 전보다 적게 들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중국인의 구매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입장에 있어서는 수출을 절상 전보다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위안화가 절상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위안화에 대해 약세통화가 되며 위안화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원화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물품의 비용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가 강세통화가 되면 수입물품이 이전보다 싸지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특히 무역수지)가 악화 된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악화는 강세통화국의 수출제품 가격이 비싸져 수출경쟁력이 줄어드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수입은 많이하고 수출은 줄어들면 당연히 무역수지는 악화되겠죠?)
<위안화 대폭 절상시>
이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따라서 구매력이 감소하므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도 위에 언급했듯이 위안화가 대폭 절상되면 그만큼 강세통화가 되므로 그것을 얻기 위한 원화가 많이 필요하여 중국제품의 우리나라 수입가격이 높아져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물가가 높아지는 악영향이 발생된다.
세계 여러나라의 환율변화는 간단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각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른 효과도 매우 복잡미묘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환율변화가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환율의 변화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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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율제도,   역사,   한국,   중국,   위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