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대외정책 변환, 한국의 새로운 기회, 랑셰핑 교수의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중심으로”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개혁개방 후 중국의 무역 정책과 성장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 자유 무역 시장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2010년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을 누릴 정도로 고도 성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이를 위해 개혁개방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견지하여 ‘수출장려, 수입제한’ 무역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수출은 중국 국력의 제고, 경제성장 견인, 국제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하지만,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의 저자 랑셴핑 교수는 수출장려를 통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역기능을 꼬집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새롭게 내놓은 ‘12차 5개년 규획’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가 수출장려 정책을 폐지하고, ‘수출 안정, 무역수지흑자 축소, 수입 확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1. 지나친 수출 확대 정책에 따른 대내적 역기능 (일반 무역 적자 & 가공 무역 흑자)
중국의 지나친 수출 확대 정책은 겉으론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낳았는데, 랑솅핑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내적으로 중국의 노동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중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중국의 환경까지도 오염시키는 역기능을 불러왔다.
2. 지나친 수출 확대 정책에 따른 대외적 역기능
중국의 고도성장과 지나친 수출 확대 정책은 역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적자를 초래하면서 많은 대외적 마찰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 후에도 여전히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에서 반덤핑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중국과 발생되는 무역 수지 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요구 등의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의 랑솅핑 교수는 이러한 대외적 압력 속에서 중국 정부가 대외적 압박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중국의 이익들을 넘겨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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