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학] 쌀의 어원과 유입경로, 농사기술, 시대별 쌀의 역사,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 오늘날 농촌현실과 해결방안

소개글

[농촌사회학] 쌀의 어원과 유입경로, 농사기술, 시대별 쌀의 역사,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 오늘날 농촌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쌀이란?
1) 쌀의 어원
2) 쌀의 유입경로

2. 농사기술
1) 농경의 시작
2) 철의 사용과 우경(牛耕)
3) 조선후기 이앙법(모내기법)과 조선사회의 변화

3. 시대별 쌀의 역사
1) 식민지 시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강제공출)
2) 해방 후
3) 박정희 시대

4.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

5. 오늘날 농촌현실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 오늘날 농촌현실
“농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이 말은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수석들까지 참석한 새 정부 첫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농민 문제는 복지로 풀고, 농기업·농산업 육성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농업인의 활동 영역을 식품 가공과 유통 분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나머지 너무 나간 듯했다.
원래 농(축산)업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포함한다. 박정희 정권 때 잘못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에서 식품 가공·유통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되는 바람에 농정의 초점이 농업 생산에 맞춰져 이 업무가 타 부처, 타 산업의 몫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선지 ‘농업은 말고 산업만 하자’는 장관의 말이 자칫 경제정책 대상에서 아예 농민을 빼고 식량위기 문제도 생각하지 말고,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과 농촌의 환경·경관·역사·문화적 가치일랑 잊어버리자는 소리로 들린다. 전국의 논밭을 갈아엎고 그 위에 반도체 공장을 줄줄이 세워 수출해서 번 돈으로 값싼 식량을 사들여 오자고 주장했던 어느 작고한 재벌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이 빠진, 사람을 놓친 농정은 무의미하다.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농정도 구시대적이다. 기존의 농업 관련 조직과 기관의 혁신을 도외시한 어떤 현란한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21세기 세계 각국은 급속한 지구 환경 붕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발전 체제로 농정을 펴고 있다. 친 인간, 친환경, 친문화의 정책 사조를 지향하는 이런 범지구적 추세를 새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개발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농민의 소득이 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며, 환경·문화와 조화를 이루느냐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기껏 4.6%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 들어 세계 식량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농지 전용을 떡 주무르듯 하려 든다. 세계 최대 단일 농장 후보지인 새만금 벌판과 영산강 대단위 간척단지에 카지노, 골프장, 신공항, 자동차경주장 등을 다투어 짓겠다고 야단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만 반대할 뿐, 한 술 더 떠 농민들까지 나서 농지 전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오랫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내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농민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존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과 농촌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전국의 농경지와 임야를 지역에 따라 40∼80%를 비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각계 지도층과 부유층이 자신들의 투기적 농지 소유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농지를 여느 상품처럼 마음대로 사고팔고 쓰게 해 달라는 거짓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땅 투기 안 한 사람이 바보’라는 비아냥이 쏟아진 이른바 ‘강부자’ 내각의 행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 지구상에 농경지의 투기 상품화를 부추기고 정책으로 미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전문가인 양하면서 사시 적으로 농업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요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후손과 역사에 두고두고 후회할 죄를 짓는 일이 될 게 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농정의 근본이고 지엽말단인지부터 새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농업을 되살리는 일은 농업과 농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해결방안
①새로운 농사 기술의 활용
* 유리 온실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기후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해 농사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익힙니다.
②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등을 한 군데에 공동으로 세웁니다.
* 촌락의 학교를 평생 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 도시 사람들의 자원 봉사 제도, 촌락 사람들의 공동 작업 시설 등을 만들면 촌락의 부족 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농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한 사례
1. 도시의 소비자 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펼친다.
2.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한다.
3. 도시의 소비자 단체와 농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더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촌에 와서 먹을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선진국에서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미국의 쌀 농가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적자라고 한다. 유럽의 농민들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소득의 40%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농업을 보호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힘을 쏟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이 왜 농업보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을까? 그것은 농업투자에 드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논농사에 대한 직접지물 등을 통해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국익을 증대시키는 길일 것이다.
농업을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 가로 판단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이지만 우리 농업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농업은 농산물 값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기능을 한다. 그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 공공적 기능 등의 표현으로 부른다. 식량무기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통문화 보전 등의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쌀농사만 하더라도 홍수예방, 수질정화, 공기정화 등 환경보호 기능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9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이 기여하고 있는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결코 단순 경제지표로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GDP의 2%에 불과한 농업을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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