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소개글

한국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의미
1)대학간 경쟁체제의 도입
2)학과간 경쟁의 도입
3)교수간 경쟁의 촉발

2.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문제점
1)세계자본의 요구를 반영

2)국내자본의 요구를 반영
(1)산업연구 보조자로서의 대학
(2)연구개발의 부담을 국가에게 전가
(3)교육분야에 대해 자본진출 용이화

3)유산자의 요구를 반영

4)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노골화

3.해결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면 안 된다.
이를 시인한다고 것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도입하고 있는 교수평가제, 연봉제, 계약제가 상당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일정정도 시인하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유보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공정한 평가, 적정한 연봉계약, 계약제의 부당한 남용에 대한 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된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일정 정도 수용할 때 교수사회도 그간의 정체를 딛고 발전할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 명분이 부족하고 교수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겠지만, 반대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면서 적정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대국민적으로 매우 설득적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에는 교수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교수는 개혁의 주체로 될 자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분열되어 있으며, 교수들의 도덕성은 의심받고 있다. 교수들의 교육정책제시는 서로 모순되며,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교수들이 새롭게 교육개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특히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에 헌신하려는 대학교수는 현재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우선 그러한 교수는 교수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매우 치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본연의 역할은 봉사도 연구도 아니다. 교육과 유리된 연구나 봉사가 교육의 피폐화를 낳는 것을 우리는 나날이 목도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을 내팽개친 정치, 로비, 비판, 논쟁에 대해서야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교수는 교육에 치중하여야 한다. 교육은 학생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교육은 학생의 능력을 개발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생을 행복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 학생에게 유익하고 충실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강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는 학생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눈높이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의 요구에 끌려가기 보다는 그들의 가능성과 활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학생을 한 단계 위로 고양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것은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이고 능력이다. 만약 대학교수가 전문직이라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요청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활동은 교육활동에 종속되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교육을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연구의 중요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거부되어야 할 것은 교육을 전제하지 않은 연구활동이다. 연구는 결코 교수의 개인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호사가적 취미가 아니다. 연구가 교육활동보다 고차원적 정신활동이므로 연구와 교육이 양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다. 교육목적을 넘어선 연구활동은 결코 교수의 도덕성을 제고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대학내외에서의 봉사도 교육에 종속되어야 한다. 봉사는 오로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정치활동, 사회적인 실천도 결코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학생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이런점에서 대학개혁의 과제와 관련하여 대학토론문화의 부재를 지적하고 토론식 수업을 제안하는 것 강치원 「한국대학개혁의 과제: 민주성과 공공성」, 『인문학연구』31집, 2001.2. 78쪽.
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언제나 학생 위주, 학생 사랑이라는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교수가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말로 주장하거나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로서의 자기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의 교육주체만이 올바른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의미의 교육주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낼 때 국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갈 것이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육활동도 역시 이윤획득을 위해 교환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논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대신 그러한 정책의 긍정성을 일단 시인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 자성하면서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교수의 본연의 임무, 즉 교육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교수들이 현재 주어진 과제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 대학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박영진,「대학교육의 현실과 새로운 대학 체제 구상」, 『교육비평 2003 여름』 제12호.
- 이상수,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민주법학』제21호.
- 김종서, 「특집 / 대학교육개혁과 민주주의 : 다시 한번 교수계약제에 대하여」 『민주법 학, Vol.21, No.0』.
- 대한민국정부 『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회 ---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 이상우,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상수, 「하이에크, 자유의 투사인가 독재자의 압잡이인가?」,민주주의법학 연구회 엮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관악사.
- 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
- 김학한, 「특집 : 부러진 화살 , 빗나간 과녁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해부한다. - 신자 유주의와 공교육의 파국」, 『교육비평, Vol.1, No.0』.
- 권정안, 「제7차 교육과정 추진상황과 해결과제」.
- 강치원 「한국대학개혁의 과제: 민주성과 공공성」, 『인문학연구』31집.
-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행정의 권위주의화」,『교육행정학연구』.
- 이칭찬,「대학의 교수방법:이대로 좋은가?」,『학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vol.-, No.11.
- 하이에크, 김균 옮김, 1996,「자유헌정론: 제2권」.

키워드

대학교육문제점,   대학교육해결방안,   대학재정문제점,   학부제문제점,   고급인력수급불균형,   대학교육현실,   대학교육문제점대응책,   대학등록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