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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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5.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6.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가족은 그동안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생활 전반에 거쳐 변화하였고 또한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원의 다양한 삶에서 나오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족을 위한 복지 로 그 정책적 방향을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의한 복지 를 지향함에 따라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가족의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력만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와 가족의 안전유지발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복지 를 지향하는 가족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학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 담당 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정책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현행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때문에 현재 한국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 가족들의 대처 노력 그리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태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논의함으로써 가족학적 관점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관점과 차별을 둔 가족학적 관점에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진전된 19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거쳐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즉,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주기의 변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온 가족기능의 약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혼재 등이 나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과 함께 앞으로도 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는 이혼율이 급증하여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고,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합계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현재와 같은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가 지속되는 한 가까운 장래에 일본에 이어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전망이다(김태현 외, 2004).
그러나 한국 가족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으로 한국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
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에
서 나타나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
족을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
요하다.
또한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
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
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방과 치료의 개입은 특수 가족유형을 표본으로 삼아 그 기준에 부합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가족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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