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항쟁

소개글

4.19민주항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칭의 규정

2.. 4・19민중항쟁의 배경
1)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
2) 1950년 말의 상황

3. 4・19민중항쟁의 전개과정

4. 4・19민중항쟁의 의의와 한계
1) 4・19민중항쟁의 의의
2) 4・19민중항쟁의 한계

본문내용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후 변혁운동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되었다.
넷째로 419민중항쟁이 패배를 통해 남긴 교훈이 있다. 419민중항쟁은 남한정치권력의 민주화를 제기하면서 점차 민주화는 반외세 자주성의 확보, 민족통일의 과제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 세 과제는 이후 남한사회운동의 불변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419민중항쟁의 경험은 이후의 운동에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투쟁의 성과가 모조리 보수적 정치세력에게 귀속되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운동의 정치적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준 점과, 운동이 지식인, 학생들의 주도에서 벗어나 더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남겨준 점이다. 419민중항쟁 이후의 운동은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것은 419민중항쟁이 패배한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섯째, 학생운동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국제적인 체제모순과 남북 간 분단의 내면화로 기형화된 조건하에서 여타 민중운동의 선도세력이 되었고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열망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었다. 따라서 419민중항쟁기의 학생운동은 학생운동 자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민족운동과 민중운동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학생운동은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의 선도세력이 되었으며 사회운동의 인자를 공급한 저수지 역할을 하였다.
2) 419민중항쟁의 한계
419민중항쟁이 변혁운동으로서 가지는 한계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419민중항쟁은 학생세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변혁운동으로서의 한계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명확한 이념적조직적 전망을 갖는 주도세력 없이 자연발생적 봉기가 확산되어나가는 형태로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조직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기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고, 농민은 소소유자로서 보수성 때문에 주체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세력이 민중을 대신하여 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생은 신분상의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정치세력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선도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운동의 주체역량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419민중항쟁은 기본적으로 지배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권위주의정권 재생산의 비민주성 그 자체에 제한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419민중항쟁은 민주당정권의 계급적 성격, 당시 지배체제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은 학원으로’, ‘시민은 직장으로’ 복귀하고 개혁은 자유당과 이념적 계급적 기반을 공유하는 민주당에게 위임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학생들의 의식수준은 체제내적인 개혁운동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지배체제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로, 학생들이 추진한 통일운동은 문제제기는 좋았지만, 반제적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 낭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국내 정치개혁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통일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이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학생운동과 진보세력이 민주당정권의 반혁명기도에 대한 철저한 폭로와 투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채 통일운동을 운동의 중심과제로 부각시킨 자체도 다소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족통일의 과제는, 그것이 단순한 여론 환기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반제국주의적 인식에 기초하여 보수지배세력 우위의 정치지형 변혁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분단을 용인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국내 보수정치세력과의 투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운동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의 통일운동은 그것의 주체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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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오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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