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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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

※서론
1.제노사이드의 어원 및 개념과 그 기술(method)
2.제노사이드 협약의 성립과 내용
3.제노사이드 협약의 한계와 한국 현대사에서의 의미

※본론
4.제주 4,3항쟁과 제노사이드로서의 관점
1) 제주 4.3의 배경
2) 진행과정
3)제노사이드로서의 제주 4.3의 해석과 문제점

※결론
5.제주4.3의 중요한 쟁점과 국외내적인 대책
1)제주 4.3의 중요한 쟁점는가. 파괴의 정도와 영향은 어떠한가.
2)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인 대책

본문내용

다. 둘째는, 제주 4.3 이 위의 네 개 조항 가운데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운 것은 ①의 질문이다. 제주 4,3의 희생자는 국민인종민족종교라는 네 개의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가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이 제주 4.3을 제노사이드로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
5.제주4.3의 중요한 쟁점과 국외내적인 대책
1)제주 4.3의 중요한 쟁점
(1)가해자
①국가의 개입: 초토화 작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민간이 대량학살이 국가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②의도와 동기: 최고 권력자 또는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처음부터 절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학살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③계획성과 체계성: 학살의 집행 과정에 여러 국가 기구들이 참여했는가. 국가 기구 외에 가담한 세력은 없었는가. 그 기구들 사이에 공조 관계가 있었는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한 기관은 어디인가.
④국제 사회의 개입: 미국은 학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가.
(2)희생자
①희생자의 수와 비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희생자들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집단의 전체 구성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희생되었는가.)
②구심점의 파괴: 엘리트의 희생은 어느 정도였는가.
③희생자의 성격: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군사적 저항 능력이 없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는가.
(3)이데올로기의 존재
학살은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었는가.
(4)파괴의 방법과 결과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가 파괴되었는가. 파괴의 정도와 영향은 어떠한가.
2)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인 대책
1)국제적 대책
①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의 개선-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취약한 부분 즉,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②신속대응군의 창설- 내정 간섭불가를 주장하는 국가 주권 논리에 대항 할 수 있는 개별 국가적인 대응이 아닌 국제 사회로 인한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속대응군은 강대국의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의 활발한 이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세계의 정세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국내와 국외,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강한 연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인도주의적 간섭
2)국내적 대책
①조속한 이행 입법의 성립- 국내 형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으면 이 협약의 구속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②민중의 정신적 성장-자기 성찰적인 역사 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한 민중의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역사 교육은 궁극적으로 내가 속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진솔한 역사 교육은 건실한 정치 교육으로 이어진다. 정치교육은 특정한 가치관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4.3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학살을 비롯한 한국전쟁기에 수많은 민간인 집단학살이 이루어 졌다.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해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기초로 하여 과거사 청산과 함께 올바른 민중의식의 확립과 역사적 고찰을 통한 새로운 현대 한국정치사의 건전한 발전으로의 첫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호근저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제주 4.3 연구소, "www.jeju4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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