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사회복지

소개글

일본 전후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2
1.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성격’변경 -----------------------------2
2.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실시주체의 변경 ----------------------------3
3. 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과 시정촌(市町村) 중심의 사회복지 ---------4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5
1. 공급자 본위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본위의 사회복지로(1990년대) ---5

Ⅲ.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6
1. 골드 플랜의 책정 배경 ------------------------------------------6
2. 골드 플랜의 내용 -------------------------------------------8
3. 골드플랜의 허상과 실상 --------------------------------------10

Ⅳ. 신골드 플랜(신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12
1. 신골드 플랜의 책정 배경 ---------------------------------------12
2. 신골드 플랜의 내용 -------------------------------------------13

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14
1. 개호보험제도 태동의 배경 --------------------------------------14
2. 개호보험 제도 창설의 목적 ------------------------------------16
3. 개호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특별대책 --------------------16

Ⅵ. 골드 플랜 21 - (금후 5개년간의 고령자 보건복지시책의 방향)의 책정 ----18
1. 골드 플랜21 책정의 경위 ----------------------------18
2. 골드 플랜21의 기본적 생각 ---------------------------------18
3.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19
4. 금후 대처해야 할 구체적 시책 -------------------------------19

Ⅶ.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수발보험 비교 ------------------20

Ⅷ. 결론 -----------------------------------------------21
* 참고 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치매노인수발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절대 부족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 노후의 최대 불안인 개호를 사회전체가 담당하는 구조를 구축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급부와 부담의 제도를 명확히 함
*이용자가 자기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
*개호를 의료보험에서 분리해 사회적 입원을 해소
가입자
*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시정촌 구역내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의 주민
*65세 이상의 고령자 전원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제1호 피보험자 : 요개호자(와상치매) 요지원자(허약)
*제2호 피보험자 : 왼쪽 가운데 초로기치매, 뇌혈관장애 등 노화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
재원 조달
*보험료+정부지원(30~40%)+이용자부담(20%수준)
*전체서비스이용료 90%(중앙정부 25%+
도도부현 12.5%+시정촌 12.5% + 제1호 피보험자 보험료 18% +제2호 피보험자 보험료 32%) + 이용자부담 10%
서비스 범위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지급)
*현물급여
등급
*심신상태, 서비스 량 등을 고려, 3~4 등급 구분
*요지원(가벼운 상태의 개호가 필요한 대상자), 요개호(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보험료
*건강보험제도 보험료액×수발보험료율
*제1호 피보험자 : 시정촌마다 정해진 요금을 연금에서 공제
*제2호 피보험자 : 소득에 따른 부담액을 급료 공제
관리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보험료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건보공단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 지방정부(시정촌) : 개호보험 사업의 실시(요개호인정, 보험급여,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부과징수), 개호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및 정비, 재정 부담(12.5%)
보험제도개시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요양)보장제도 시행 예정
*2000년 4월(재가시설)
Ⅷ. 결론
우리가 일본의 복지역사와 제도를 살펴본 것은 우리에게 발전된 사회복지 상을 위한 연구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제도나 정책을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염두해 두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복지제도를 강제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70년대 복지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일본형 복지를 구상해 내고 현재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본만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곧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당연히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불과 10명이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노인복지에 대한 수혜자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2008년부터 수발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에 일본의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1990년대 이후의 복지제도들은 대부분이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정책들이 발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에 발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드 플랜부터 골드 플랜21까지 다양한 정책들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개호 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철저한 계획아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개호 보험이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일본같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것도 아니고 몇 차례의 시범사업 만으로 국민들의 합의도 얻지 않은 채 정책만 2008년에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실정이다. 이 상태로 2008년에 수발보험이 시행되게 된다면 분명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빠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 책정의 배경을 비교해보고, 그 시기에 대안책으로 나왔던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안겨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충분한 연구 끝에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발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겪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들을 감안했다는 전제하에, 일본을 본보기로 충분한 회의와 토의를 거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함세남 외 5인 공저, 2002,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황경성, 김용택 공저, 2001,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 개호보험제도』, 학지사
윤정욱 역, 1992, 『最近日本의社會福祉動向』
배성동, 2000,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종만, 1998, 『일본의 자치제 개혁』, 나남출판
* 출 처 *
네이버 블로그
- 일본의 골드플랜 (http://blog.naver.com/wntla9121759051)
- 일본 노년사회과학의 과제 (http://blog.naver.com/cehgeh/120001640974)
- 일본사회복지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http://blog.naver.com/iron28fx/20008861625)
- 80년대 이후의 일본 사회복지 제도 (http://blog.naver.com/wndtla9/14970926)

키워드

일본의개호보험과한국의수발보험 비교,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