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특성
　1. 정치적 특성
　　(1)획기적인 대북정책
　　(2)정치적 환경
　2. 경제적 배경
　3. 사회·문화적 특성

Ⅲ.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2. 사회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

Ⅳ.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를 거친 후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며, 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사업은 주관부처가 사전에 지역별 선발인원을 자치단체에 총보하고, 관할 시·군자치구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중앙부처(시행청)에서 직접 선발한다. 또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은 사업 수탁기관이 위탁 행정기관이 제사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하고 있다.(윤주용 2004, 83-85).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이 급증한 1998년 7,800억원의 사업예산에 349,530명 의 선발인원으로 시작하여 실업률이 절정을 이룬 1999년 1조 5,124억원의 사업예산에 1,438,586명의 선발인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어 2000년에는 7.898억원 사업 예산에 795,451명 선발, 2001년에는 4,582억원 사업예산에 447,293명 선발로 사업이 축소되었다.(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홈페이지 www.mogaha.go.kr/works(검색일 2006년 11월 12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시 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실업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덜 받게 되자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정책의 비중도 동시에 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실업대책의 성격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위기관리라는 복지제도의 중대한 기능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남지민 2007)
3.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 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고성장단계에서 저성장 혹은 중성장 단계로 이행함으로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둔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대기업의 과잉고용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 형태로 왜곡되어 왔다. 97년 12월 IMF구제금융이 시작되면서 외환, 금융 및 신용의 경색과 수요 위축이 겹치게 됨으로TJ 금융실업 구조조정을 위시하여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게 하였다. 98년 2월 경영상의 해고가 허용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장기간 내재된 구조적 실업, 경기하강에 따른 경기적 실업, 그리고 IMF 충격에 의한 공황적 실업이 한꺼번에 표면화되었다.(박래영 1998)
IMF 경제위기속 김대중 정부는 199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각종 정부 보고서 형태로 구체화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98년 말부터 여러 매체와 각종 정부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생산적복지’론은 99년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 국정지표로 천명되었고, 동년 7월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삶의 질 향상기획단’이 출범하고, 뒤를 이어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잇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으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권리로써, 소위 한계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최저생계보장’을 통해 빈곤의 양산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시킨다는 전통적 복지이념과,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의 형성을 통해 ‘복지로부터 근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근로연계적·생산기여적 복지’이념을 동시에 지향하였다. (김태흠 2003)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며,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 이혼율도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위기 인식으로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복지 ‘예를 들어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며,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을 계획했다. (대한민국정부 1998, 313). 김대중 정권 중에 복지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첫째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도 진전이 있었으며 셋때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넷째,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대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다 보장했고, 공동모금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전체 모금액의 2%에서 10%까지 인정했다. 자미막으로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점인데,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이 역대 정부들의 최고 수준이었다.(성경룡 2002, 507-9) 김대중 정책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복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그 이유는 우선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뒷받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초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선택적 빈곡축소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망과 같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개선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권지훈 2007)
참고문헌
전현준 참여정부의 사회문화 및 대북지원 분야의 성과와 과제 <외저>통일미래사회연구소 2006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부」와「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1
정재연 IMF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2002
신동준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 사회통합과 불평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효과
남지민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7
김태흠 세계화와 한국사회정책의 이념적배경에대한 비판적고찰: 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를 중심으로 2003
권지훈 한국 역대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분석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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