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
1) 인간의 존엄성
2) 생존권
3) 사회연대의식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1) 자유
2) 평등
3) 형평성
4) 적절성
5) 효과성
6) 효율성
7) 사회정의

Ⅱ.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경제수준
2. 사회 자체에 대한 관점
3. 인간본성에 대한 관점
4. 역사적 유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에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2) 사회 자체에 대한 관점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사회체계 내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고 믿어지면, 대다수의 사람은 빈곤을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충적이며 치료적인 방법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면-서비스 수혜자격요건, 제공범위, 전달방법 등-이
엄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면 제도의 근
본적 변화가 요구되는데, 경제적으로 침체기이거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엔 빈곤문제
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사회 및 경제체계의 모순이나 국가정책의 모순에서 찾
게 되어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 인간본성에 대한 관점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만
일 인간이란 본래 게으르고 성취의욕이 없고 심지어 악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사회복지제
도는 발전하지 못한다. 19세기 자유주의사상과 다위니즘을 사상배경으로 했던 자선조직
협회는 인간의 본성을 게으르고 성취의욕이 없는 존재로 보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
격적 결함에서 찾으며 개인의 성격개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1980년대의 신보
수주의도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게으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부지런하며 선한
존재라고 보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적 결함에서보다는 사회구조나 경제구조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역사적 유산
그 나라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유산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래
전부터 지녀 온 관습이나 전통 등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자체에 대한 개념, 인간생
활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
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신념이나 가치는 자원개발, 권리분배 등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개입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복지제도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와 자기 이윤의 추구 및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생활상의 불평등
을 인간생활의 자연스러운 자연질서의 결과로 보게 되어 구조화된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
로 여기며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집단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
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조장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전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상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 사회변화 등이 사회복지정책 발달
가능성을 창조한다면 그러한 요구와 가능성에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회의
역사적 유산 혹은 문화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 문화 또는 가치는 어떤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박병현, 2005 : 103).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생종권,   존엄성,   사회연대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