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 캐나다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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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 캐나다의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가
　1. 캐나다는 어떤 나라?
　2. 캐나다의 탄생

Ⅲ. 캐나다의 전반적인 정치형태
　1. 입헌 군주국으로서의 위치
　2. 연방주의
　3. 의회제도

Ⅳ. 캐나다의 관료제
　1. 정부 관료제
　2. 지방행정

Ⅴ. 결론

본문내용

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는 1계층제의 지방제도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중 온타리오 주의 수도인 토론도와 매니토바 주의 위니펙 양도시지자체라고 명칭되고 위니펙은 대위니펙 도시지자체라 불린다. 이 자치체들은 각각의 도시권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시자체 자신 및 보다 작은 부차적 자치행정단위의 2단계에 의해 지방행정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 지방행정 단위
캐나다의 지방행정 단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도시적 지자체, 광역적 행정단위와 토론토 광역도시권의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도시적 지자체의 사무는 주법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적 자치단체의 주요사무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공중보건위생, 레크리에이션, 농림어업, 경찰, 소방, 교육, 병원, 사회복지주택, 시가지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적 지자체의 의회는 공선에 의해 설치되며 그 권한은 입법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 양자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부문의 장은 공선이며 임기는 1~3년이 보통이며 수상이 의회의장을 겸하고 있다. 즉 시 읍 면장은 의회의 구성원도 되고, 의장으로서의 임무도 지니게 되며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정책을 제창하고 행정집행의 통합조정기능 등을 통해 자치체를 대표한다.
농촌적 지자체의 사무는 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선의회와 의원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각종 의식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공공도로의 보존관리와 공공안녕질서의 유지가 농촌적 자치단체의 주된 기능이다. 또한 농촌적 자치체의 행정사무는 파트타임의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공선의원 자신의 사부의 세부부분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광역적인 행정단위는 온타리오와 퀘백 주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적인 지방행정 단위는 카운티라 명칭하고 있으며 그 주된 기능은 도로, 감옥과 재판소의 건설과 관리, 양로원, 토지등기와 공중보건위생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카운티가 지방세의 과세대상자산의 평가나 광역적 계획의 수정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카운티는 노바 스코시아 및 알버타 주의 카운티와는 전혀 다른 2계층제 중에서 기초적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행정단위이다.
넷째, 토론토 광역도시권은 연방체 방식에 의한 것으로 광영도시권 행정체제의 성공적인 사례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역도시권 행정체제의 모델을 대표한다. 광역도시권은 광역단체인 토론토 연합체와 기초 단체인 토론토 시 등 6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2계층제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잇다.
- 중앙과 지방의 관계
캐나다는 연방국가이며 주법에 의하여 지방자치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체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5년 10월 퀘백 주의 분리 독립투표이다. 즉, 연방정부의 간섭과 집권화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인이 많이 살고 있는 퀘백 주를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집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한편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영국에서 중요한 지방자치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행위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역시 영국의 지방행정체제를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유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 각 지역의 정치문화와 정당정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각의 주정부 사이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동질적이고 단일화 된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지역적 다양성은 그들의 정치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것은 정당정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온타리오나 노바스코샤 등은 기본적으로 18세기 말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피난 온 왕정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영국적인 전통이 강하며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온타리오는 인구 구성이 많이 달라지면서 연방 선거에는 자유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은 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온타리오의 영국계 주민들보다 훨씬 뒤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직접 영국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종을 이룬 사회다. 그들은 영국에서 산업화와 사회주의의 확산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치문화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치에서는 온타리오와 같은 ‘자유당 대 보수당’의 정당정치 구도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신민주당과 보수적인 사회 신용당이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평원 지역은 농업사회의 보수성과 대공황 시대의 빈곤과 기아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배경으로 보수당과 신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패턴이 오래 계속되었다. 사스카치완은 20세기 초에 동유럽 사람들이 대거 이민한 지역이다. 마니토바는 기본적으로 온타리오 정치문화의 연장선에 있고, 앨버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와 근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퀘벡은 영국적 전통에 뿌리를 둔 보수당은 거의 발을 못 붙이는 대신 퀘벡당과 자유당이 대등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각 주에서 벌어지는 정당정치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 퀘벡 분리주의 정당과 연방정치에는 없는 사회신용당이 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정당이라도 각주의 정당은 연방정당과의 운영, 조직, 인물 면에서 별개며, 주 정당과 연방 정당과의 협조 여부는 주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주요 정당들의 연방 정치에서의 성패와 주 정치에서의 성패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 같은 지역의 유권자이 연방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주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의 경우 연방 선거에서 1984년 자유당의 장기집권이 종식되고 보수당이 집권하다 1985년 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보수당의 장기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당을 직권시킨 바 있다. 또 퀘벡에서는 1984년부터 약 10년 간 보수당이 집권 하였으나 퀘벡 주 보수당은 쇠퇴 일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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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관료제,   정부조직,   캐나다,   캐나다 정치형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