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효력발생시기 논쟁

소개글

어음의 효력발생시기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Ⅰ. 사안의 쟁점

Ⅱ. 어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창조설
2. 발행설
3. 교부계약설
4. 권리외관설

Ⅲ. 사안에의 적용
1. 설문 가
2. 설문 나

본문내용

집에 두고 온 것이므로 이 어음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설에 의하면 어음상의 수령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음에 의해 적법한 권리를 가져야하는 것 외에 적법한 권원이 어음행위자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丙의 경우 적법한 권원이 어음행위자에 의해 주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丙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丁은 甲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외관설은 甲이 어음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였고 丙의 집에 두고 와서 이를 丙이 아무것도 모르는 丁에게 교부하게 되는 데에 대한 귀책사유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丁은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로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丁은 甲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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