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_완성본

소개글

장애인연금제도_완성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념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3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4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5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6 장애인연금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
7 장애인연금제도의 허와 실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장애인연금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촌(부모 및 자녀)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도입은 장애인을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부양대상자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3) 지방자치별 차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2-4) 대상자의 재 심사제도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제도 개악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장애등급심사로 인하여 36.7%가 등급이 하락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혜택이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궐동의 이모 군은 1급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장애 5급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 결국 장애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등급심사 비용 70만 원만을 자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연금제도의 심사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락 되었으며 하락함으로써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거나, 적은 액으로 생활 함에 불편함을 겪는다.
2-6) 지역 홍보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연금 신청률 격차
정부의 홍보 부족과 장애인 등급 제 심사제도에 따른 지역별로 연금 신청률 격차가 별어졌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 군의 장애인연금 신청률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7) 부부가 장애인일 때 줄어드는 연금액
기존의 장애수당은 감액되는 것 없는데, 장애인연금은 부부일 경우에 1인당 2만8천원 씩 감액이 된다.
8. 결론
궐동의 이모 군은 1급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장애 5급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 결국 장애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등급심사 비용 70만 원만을 자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
“장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어 장애 등급이 낮아지니 언젠가는 우리도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가짜 장애인을 색출한다면서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중단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연금인 것인가?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장애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10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법안의 골자는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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