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애인 연금제도의 개념
2.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3.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4.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5.장애인연금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
6.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7.결론
8.참고 자료
2.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3.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4.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5.장애인연금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
6.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애인연금법에 따라 65세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9만1,000원(2010년 복지부 추정)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해 월 15만1,000원씩 장애인연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 38만원을 합치면 K씨의 소득은 53만1,000원으로 오히려 9,000원이 줄어든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13만원이 중단되고, 서울시도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라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장애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10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법안의 골자는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
여기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 38만원을 합치면 K씨의 소득은 53만1,000원으로 오히려 9,000원이 줄어든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13만원이 중단되고, 서울시도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라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장애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10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법안의 골자는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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