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특징, 현황, 개편안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개혁 방향 분석(외국 공적연금 관리감독체계 사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특징, 현황, 개편안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개혁 방향 분석(외국 공적연금 관리감독체계 사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Ⅲ. 국민연금 운영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내용
3. 급여수준
4. 실질가치 보장

Ⅳ.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Ⅴ. 외국 공적연금의 관리감독체계 사례
1. 미국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 캐나다

Ⅵ.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3)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 및 의무
4)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2.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조정
3. 기금운용성과 평가의 개선

Ⅶ.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방향
1.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2)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 시정
3)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확대
4) 특수 직역연금과의 연계 강화
5)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6) 통일에의 대비
2. 세부적인 향후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지않은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부담구조에 있다. 현 퇴직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현가비율은 공무원?사립교직원연금 3배 이상, 국민연금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적연금기금 운영상의 수익율의 저하는 이러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에서 급여 및 연금보험료율 수준을 연금수급연령은 인구의 고령화, 정년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더불어 공적연금 적립기금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2)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 시정
현재 농어민 등 자영자가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소득재분배의 왜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998년말 현재 피용자의 평균소득은 144만원인 반면, 농어촌 자영자의 평균소득은 56만원, 도시지역자영자의 평균소득은 90만원내외 수준임).
1999년의 확대대상 도시지역 자영자수는 890만명으로 기존 국민연금 총가입자수 730만명 보다 많아서 소득파악이 힘든 자영자의 비중이 사업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진다. 따라서 현행체계로 도시자영자를 단순히 적용확대시한 결과 농어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경우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문제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확대
1999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이 실현되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령층 등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노인계층에 대한 연금보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시자영자중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보편적인 연금제도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초기 연금수급자는 연금급여액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연금 체제?를 실현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현 노령계층에 대하여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권을 부여하고, 전업주부 및 자영협업 여성을 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수 직역연금과의 연계 강화
공적연금제도를 상호 비교할 경우, 급여수준 및 연금지급연령의 차이로 제도간 혜택의 격차가 크다. 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하여 보면, 30년 가입 평균소득계층 기준으로 직역연금은 70%, 국민연금은 52.5% 수준이다. 또한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개시연령은 군인연금의 경우 43～45세, 공무원·사립교원의 경우에는 52～54세로 국민연금제도(60세)보다 훨씬 빠르다(직역연금의 경우 1996. 1. 1일 이후 채용된 자는 60세부터 지급개시:1996. 1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에 급여지급상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직종이동시 총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직장이동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간 가입기간 통산 등 제도간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즉, 직장이동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미래세대의 과중한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기초연금은 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 소득비례연금은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
6) 통일에의 대비
현재 북한에서는 전주민에게 국가주도하의 단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합시 북한주민의 연금수급권 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또, 남북한 통합시 북한주민이 북한정부에서 수급받고 있던 연금수급권과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의 인정 및 남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초기에 북한주민에게 연금수급권을 안정적인 재정여건하에서 확보해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부적인 향후 과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자영자소득파악율의 제고를 통한 형평성 제고
연금기금운용체계의 변경 - 상설 기구의 설치
사회보험관리운영기구의 통합
연금기금을 통한 기업구조 변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
Ⅷ. 결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그 이후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평소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노령, 장해, 사망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위험은 증대되고 평균수명은 연장된 반면 가족 구조는 점차 핵가족화 되어 노인 부양의식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약화되어, 노령과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상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1960년에 공무원연금, 1963년에 군인연금, 1973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실시된 바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에 따라 197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연기되어오다가 1986년에야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한 후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초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후 가입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주민에게까지 당연 적용한 후 1999년 4월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을 실현하게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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