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의 역사, 목적, 필요성,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국민연금 피해사례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국민연금 피해사례)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의 역사, 목적, 필요성,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국민연금 피해사례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국민연금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급여의 형태

Ⅳ.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Ⅴ.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연금가입자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Ⅵ.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Ⅶ.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1. 전국민연금의 조기정착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확충
3. 민간위탁투자사업 본격 실시
4.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마련

Ⅷ. 국민연금 피해사례

Ⅸ. 결론

본문내용

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직률이 높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하며, 종사하는 사업장 또한 영세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케 하는 경우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점진적인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현장관리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확충
기금운용의 전문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1999. 11월에 종전의 일반직 위주로 구성된 기금관리실을 폐지하고 기금이사를 비롯한 민간의 자산운용전문가(펀드메니저)23명을 주축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출범하였으나, 기금 규모의 급증과 투자대상 다변화의 추진에 대비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직제를 개편하여 아웃소싱과 리서치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대폭 충원하며,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감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지침에 의한 상품운용현황 점검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3. 민간위탁투자사업 본격 실시
경제?금융환경의 고도화?다변화 등 기금운용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탁방식을 다양화하고 성과수수료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인 민간위탁투자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4.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마련
국민연금기금은 제도초기단계로서 기금규모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어 상품별 절대투자규모, 투자대상범위의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까지 현 기금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운용전략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투자목표와 운용전략이 부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금운용의 역사가 짧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중장기 투자정책과 운용전략을 수립할 만한 여건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고 국내 금융시장도 격변기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연구작업을 통하여 장기투자목표와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위험측정기준 및 위험허용한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개발하고 투자다변화를 통한 투자위험의 분산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Ⅷ. 국민연금 피해사례
너무나도 가슴아픈 얘기지만 지난 4월9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였다더군요..
돌아가시기 두시간 전만 해도 저랑 웃으면서 통화도 하셨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온 일이라 장례 다 치르고
마음 추스르는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가장 울분이 솟았던 것이 국민연금 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국민연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납입해 오신분이것든요.
전 국민 국민연금 실시되기 전부터 공무원들의 권유로 말이죠...
게다가 내년이면 만 60이 되셔서 연금은 약 45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저희들에게 자랑삼아 말씀 하셨답니다.
연금납입액도 30만원 정도로 15년 정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공단가니깐. 약 32만원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노후연금의70%정도라나... 이해했습니다.
연금이란 게 노후생활을 위한 거니... 적게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웃기는 각서를 내밀더라구요.. 사인하라고...
그게 바로 수급권제한에 대한 각서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한 8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내 오셨거든요..
결국 앞으로 5년후면 어머니도 만60세가 되서 연금수급권자가 되는데..
그때 되면 둘중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이 선택이지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도 없는거져.. 아버지는 15년 간 30만원씩 내시고 어머니는 8년 간 9만원씩 내오셨는데.. 당연히 5년후가 되도 어머니연금은 못받는거 아님니까?.
그렇담 지금까지 어머니가 내신 돈은 다 헛돈이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진 또 이해했습니다..... 정말 백번양보해서..그렇수도 있다...
어머니 내신 돈 돌려 받지 못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어머니가 돌려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납입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내신 연금원금도 못받는것두 억울한데..
계속 연금공단에 쳐 넣을 것을 생각하니.... 국민연금 말만 나와도 요즘은 열이 올라 미칠 지경입니다.
이곳저곳가서 물어보기도 하구 연금공단가서 싸우기도 했지만 별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구 그냥 살기로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연금공단서 전화로.. \'이번 달부터 연금납입액 올리셔야 겠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Ⅸ. 결론
국민연금제도란 소득보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의 중요한 제도로서, 사회복지학적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복지부, 정책공동체 등의 다양한 정책경로와 이를 통한 의사결정 및 정책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학적인 관점의 연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 국민연금과 유사한 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개선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적 요소나 결과들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정을 실증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하나로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연금제도,   국민연금개혁,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