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_발표_

소개글

성폭력특별법_발표_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성폭력특별법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 되었다.

키워드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특별법,   성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