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부양의무자 기준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차상위 계층(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기초보장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기초보장의 틀을 좀 더 넓은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국민의 실질적인 기초보장을 위한 기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농담 삼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생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재정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받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수급권자를 줄여야 한다거나 너무나 퍼주기식의 제도라며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 빈곤층에 대해 보장과 책임은 국가의 의무이며, 수급권자들 또한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차원으로 국가가 빈곤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는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법률조항과, 논문을 참고하였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법이란 다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는 그 수급권자가 기준과 보장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제대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위 지식인이라는 대학생인 우리조차도 법조항을 찾으려면 버벅거리기 일쑤였고, 지금 적용되는 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조항,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찾아봐야만 했다. 또한 법이나 다양한 논문, 칼럼에 사용되는 용어 역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나, 갈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직권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 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쉽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박경숙,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경,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서천군을 중심으로), 최회성,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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