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정리
2)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3)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개편하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할당 자체가 워낙 미미하여 수급자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개선점
첫째.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 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 기본선이 점차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둘째.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고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 삶을 보장키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여액 자체가 너무 낮아 수급자는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급여액을 상향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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