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에 대한 주제별 요약

목차

주제 1 : 정책분석의 모형(틀)
주제 2 : 정책분석의 기준
주제 3 : 정책문제 분석
주제 4 : 문제분석의 기법
주제 5 : 정책대안 분석
주제 6 : 정책분석의 제한

본문내용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
㉡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상황자체를 통제하는 방법
② 소극적인 불확실성 극복방안
→ 불확실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상태하에서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이나
정책결정을 진행
㉠ 보수적인 접근방법 :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리라는 전제하의 분석
㉡ 중복성(redundancy)의 확보방안 : 위험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법
㉢ 민감도 분석 : 모형에서 패래미터가 취하리라고 생각되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값들에 따른 정책대안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또는 악조건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
: 불확실성하에서 발생할 위험을 감안하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정책
대안의 결과예측을 행하는 방법
4. 미래 유형(by W. Dunn)과 기법의 종류
1) 규범적 미래 : 바람직한 미래 상황의 실현가능성을 목표시한 미래(목표의 구체화)
① 선례가 없는 극히 불학실한 미래에 대해 창의적으로 예측하려 한다.
②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유용하다.
③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근거가 희박한 경우 주관적 판단으로 예측한다.
④ 예측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 개연적 미래 : 정책결정자가 사건들의 진로를 바꾸려고 간여하지 않으면 자연이나 사회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들에 기초하여 생기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미래
① 과학적, 체계적 이론과 인과 모형을 적용해서 확률적으로 예측한다.
② 미래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산출
③ 예측 결과의 확률적 타당성으로 예측의 타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모형에 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반영시키면 정책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⑤ 현재 입장에서 전개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
3) 잠재적 미래 : 실제로 나타나는 사회상태와 구별하여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로 가능성 있는
여러 경우의 미래 중 가장 좋은 미래를 말한다.
① 과거 추세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경우 미래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정
② 과거 추세가 지속되므로 미래의 환경적 변수를 무시하거나 통제하는 가운데 정책 효과 추정 가능
③ 과거 추세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므로 더욱 보수적 성격
④ 단순한 모형에 의해 간편하게 예측
< 기법의 종류 >
미래의 유형
기 법
접근방법
산출물
규범적 미래
전 통 적 델 파 이
정 책 델 파 이
교 차 영 향 분 석
실 현 가 능 성 평 가
판단적 예측
추측
개연적 미래
이 론 지 도 작 성
인 과 모 형 화
회 귀 분 석
구 간(점) 추 정
상 관 분 석
이론적 예측
예측
잠재적 미래
전 통 적 시 계 열 분 석
선 형 경 향 추 정
지 수 가 중
자 료 변 환
각 변 방 법 론
연장적 예측
투사
< 주제 6 >
政策分析의 制限
2-
흠이 없는 완전한 정책분석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것이 최선의 분석방법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분석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책분석이 갖고 있는 제약의 주요 원인은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상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능력의 한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분석가는 이러한 정책분석의 한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정책분석의 제한
1. 정책문제의 특성에서 오는 제한
우선 정책문제 자체와 정책문제 정의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완전한 정책분석이 어렵다.
① 정책문제의 정의는 확실히 분명한 것이 아니다.
정책문제 정의는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항상 판단상의 갈등을 일으킨다.
② 하나의 정책문제는 대단히 넓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정책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
변수들을 빠짐없이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③ 정책문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 문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달라져도 역시 정책문제의 내용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정책문제 정의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상황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이에 규범
판단을 적용시켜 계속적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정의 · 재정의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④ 정책문제는 가치의 사회적 배분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책문제 정의는 항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⑤ 정책문제는 분석과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하여 정의되고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책문제의 정의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선택이 정책분석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
어질 수는 없다.
2. 정책상황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제한
다음으로 정책상황의 불명확성이 정책분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① 정책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것은 한번도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항상 독특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정책상황을 완전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②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상황은 단순화된 상황이다. 그것은 항상 실제의 상황과 다르고
허구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게 분석된 허구의 정책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진 여타의
분석도 당연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Ⅱ 정책분석 제한의 극복
앞에서 살펴본 모든 원인들은 정책분석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그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책분석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의 한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가능한 한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취급하여야 할 정책문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어떤 분석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의 적절한 적용범위와 한계를 설정한다.
③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은 항상 분석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의 혼합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활동에서 이를 고려한다.

키워드

정책분석,   분석모형,   분석기법,   문제분석,   분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