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분석

소개글

교육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2. 평준화 정책
-평준화 정책이란?
1)정책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단계
-평준화 정책의 목표 (적극적 목표)
-평준화 정책의 정책수단
3)정책집행단계
-평준화 정책의 정책대상자
4)정책평가단계

3. 6차 · 7차 교육제도(평준화 정책의 정책수단)
-목표 수단의 계층제
-6차 교육제도
1)정책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3)정책평가단계
-오차발생
-7차 교육제도
1)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3)정책평가단계
-오차발생

4. 6차~7차 변환 과정의 문제(정책오차 발생)
- 7차 채택 · 변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

본문내용

는 교육 현장과 너무 유리되어 실제교육활동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에 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교과교육의 정체성, 내용영역에 기득권세력의 영향력 유무,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의 문제, 교과내용 자체의 타당성이나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 부족,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체화되는 과정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다.
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의 문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해 선정된 10개 교과의 타당성이나 교과 수가 너무 많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여전히 많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초등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많다. 그 동안 초등 교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00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는 교과나 편제상의 문제가 초등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조직되고 중등 개발자가 많이 참여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3) 학습 방법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격상된 수준별 교육과정
초등은 심화 보충형(국어,사회,과학,영어)과 단계형(수학)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두 심화보충형이다. 적용양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적이나 현장 실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수준으로 제기될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학급 아이들의 발달정도와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학습내용의 수준을 적절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4) 교육과정 편제의 복잡성과 수업시수 증가
6차까지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특별활동이었는데, 7차에 와서는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으로 나뉘고 하위영역들은 더 복잡하게 나뉘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현장실행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업 시수 또한 별로 변화는 없고, 저학년의 경우 주당 25시간 정도가 되어 주당 하루는 5교시 수업을 해야 한다. 저학년의 경우 4시간 수업도 어려운데다, 점심 먹고 나면 정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사회적 요구가 된 주5일 근무제 풍토와도 배치되어, 단계적으로 도입될 주5일 수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범학교들 사례나 교육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연간 일수와 시수에 대한 감축 없이 주5일 수업을 하려 하는데, 이는 현장의 고통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이나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 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일관성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5) 평가의 남발 - 수행평가, 전국단위 평가 지향 체제
7차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평가가 참 많이 나온다. 수업 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들은 무의식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를 보면 단원별, 차시별 평가가 자주 나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는 평가를 통해 심화, 보충을 결정해야 하니 중요한 학습 활동이 된다. 평가가 과외시간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도입되어 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 평가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평가의 타당성,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6) 교육과정 이론과 내용의 일관성 부족
교과별 교육과정을 보면6차의 내용들에 창의성, 다양성 등의 문구가 첨가된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
먼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 근본전제가 서로 충돌한다. 누구나 배워야 할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성취수준에 따라 다른 수준별 교육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준별교육과정은 학습방법이나 교사의 재량권 영역을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용어성립부터 문제가 있고, 결국 이제 와서 개발당국이 이를 슬그머니 폐기할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심화보충형과 단계형은 말로는 그럴 듯 해 보여도 교과내용 구성과정이나 운영방안으로 들어가면 실체가 불분명해진다. 교과내용이나 학생들의 능력을 가를 '기준'은 애초에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그 결과 국어처럼 통합형 문제가 많은 것은 이를 굳이 심화보충이라 이름붙일 필요가 없고, 수학처럼 내용을 심화보충으로 짰으면서 굳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하여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고, 개념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의 양과 질은 변함이 없거나 더 높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강조하면서 지필중심의 전수평가를 주장하는 등 이론간에서도 배치되는 면이 많다.
4. 6차~7차 변환 과정의 문제 (정책오차 발생)
- 7차 채택 변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
① 평등을 저버린 지나친 능력주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주장한 평등주의로 인한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하향평준화로 오차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등주의에 능력주의를 가미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정작 정책대상자인 학생들과 맞물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책결정자들의 독단으로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버린 것이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또 다른 오차를 만들어낸 것이다.
② 자격이 결여된 전문가의 정책참여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부적합성이 정책 오차를 만들어 냈다. 초등, 중등 교육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부문에 투입되는 것이 적합하나 초등 교육 부문에 중등 교육 전문가를 중등 교육 부문에 고등 교육 전문가를 투입하여 정책 오차를 만들어 낸 것이다.
③ 정책집행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
능력주의, 수준별 교육을 주창하는 결정자들의 가장 큰 오산은 이 모든 정책집행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평등을 기본으로한 능력주의를 주장하며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학습수준이라는 잣대에 의해 구분지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하향평준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학습 환경을 저해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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