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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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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인복지와 노인정책

Ⅲ. 일본노인복지와 노인가정봉사원

Ⅳ. 일본노인복지와 노인교육

Ⅴ. 일본노인복지와 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Ⅵ. 일본노인복지와 장기요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공공영역의 국가 개입보다는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지지에 기반하여 가족간의 지지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중도주의적 입장으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한 적절한 개입에 초점을 둔다. 이 입장에서는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의 인생을 누릴 권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수발의 부담에 대한 일부분의 지원을 한다.
장기요양보장의 주된 재정 및 급여방식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Taylor, 1989; 김찬우, 2005: 10 재인용)
우선 주로 일반재정으로 인한 조세의 의한 재원조달과 자산조사 없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북구 및 영연방국가들과 같은 요양보장형, 둘째로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 및 보험기여자가 예비 대상자가 되는 독일 및 일본의 요양보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이 조세방식이지만 자산조사에 의한 의료급여(Medicai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부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Ⅶ. 결론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단지 가족간의 도덕적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많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노인의 복지를 한갓 노인의 부양문제나 노인보호의 범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의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면에까지 광의(廣義)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리라 믿어진다.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위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녀의 양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회에 공헌하다가 정년이나 기타의 이유로 사회생활 일선에서 물러선 노인이 노년기의 여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 이와 같은 노인복지의 문제에 의의를 정립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노인정책 그 자체를 노인복지정책으로 볼 건인가 아니면 노인복지가 노인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광의의 노인복지는 전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의 보안,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한 사회적 정책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의 노인 복지는 노령퇴직,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와 가족의 사별, 애정의 상실 등의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곤궁, 고독과 욕구 불만, 유용감이나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공적 부조나 생활 지도, 심신의 양호나 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 육성, 갱생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개인의 노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게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택 - 일본노인복지의 동향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박명숙 외 1명 -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신섭중 - 일본 노인복지의 동향,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6
유은영 - 일본 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06
윤찬중 -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정책과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1
최영미 - 일본노인복지시설 견학기 : 동경지역 노인복지시설,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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