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복지정책 현황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완벽정리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복지정책 현황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완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노인및 노인복지의 이해
1. 노년의 정의
2. 신체적 발달
1)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2) 신체내부기능의 변화
3. 심리적 발달
1) 감각기능
2) 인지 및 정신기능
3) 자아통합과 죽음
4) 정서 및 성격변화
4. 사회적 발달
1) 사회적 관계망과의 상호작용
2) 사회화
3) 사회적 지위와 역할
4) 은퇴
5. 노년기와 사회복지실천
1) 신체적 발달의 관심영역
2) 심리적 발달의 관심영역
3) 사회적 발달의 관심영역
6. 노인인구의 현황과 실태
1) 노인인구의 현황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 노인의 수발실태

Ⅲ.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2.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3. 노년기 주거형태
1) 노인 주거형태
2) 노인 주거실태
4. 노인주거현황
1) 노인의 세대구성 변화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와의 동거의식 변화
5.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노인의 가족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주거복지시설

Ⅳ.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주거시설 중심의 노인주거정책
2) 주거정책에서의 정부 부처 간 협조 부진
3)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종합적 법 규정 결여
4) 노인의 주거욕구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의 저조
2. 개선방향
1)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2)주택급여의 현실화
3) 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4)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계획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주거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가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노인들의 신체적감각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왔던 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주거환경개선의 유도와 같은 간적적인 지원보다는 개보수 지원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시설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세대의 입주에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4)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계획
노인은 위험한 환경에 특히 노출되기 쉽다.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노인주거환경은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질별이 기억력 상실과 방향감각 상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환경의 공간구성과 동선패턴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기존의 주택정책은 수용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주택보장 없이는 노인의 최저한의 삶의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들의 욕구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도 주택보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주택정책은 새로운 관심사가 되어야하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인 영국의 경우 노인주택은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노인주택에 웰덴을 두어 시설관리 및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료양로원 외에 유료양로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지향주의 적이고 노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요원은 함께 기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이나 산업체의 의지, 정부의 노인문제 대비의 필요성 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주택은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나라마다 노인 주택구조는 다양하고,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앞서 살펴 본 영국의 노인주택 형을 우리나라의 정서와 자연 및 기후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늙었다고 해서 특수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축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노인을 위한 주택들은 대부분이 시설화를 지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틀에 박힌 거주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거면적의 확보뿐만 아니라 주거 플래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①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 건강특성 등을 감안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또 노인 가정에서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집을 개조, 수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재산세 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이 시급하다.
③ 현재의 노인전용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거나 중증 노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 시설뿐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노인주거시설을 통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④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과 같은 다각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연구의 문제로, 현재 노인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이루기 위한 연구가 매우 미약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길 원하고 이주율이 젊은 사람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살던 곳을 떠나가기를 꺼려하는 노인들은 익숙하고 오래 살던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주택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나 주거시설 내에 레크레이션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보행거리 내에 소매점, 우체국 등의 기존 시설과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 교통편의의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주택의 공통테마는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환경 실현’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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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밝은 노후 모임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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