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노동정책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우리나라의 노인노동 실태
가.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나. 고령자 산업별 취업자
다. 고령자 직업별 취업자
라.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마. 고령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까닭
제2절. 우리나라의 노인노동정책
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법
나.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제도
제3절. 외국의 노인노동정책
가.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관련 법
나. 미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프로그램.
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라. 일본의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제4절. 고령자 고용활용 방안
가. 사회적 차원
나. 개인적 차원

3. 결론

본문내용

. 이는 결국 노인의 고용정책이 노인의 근로능력 및 근로욕구, 연령, 생활수준에 따라 임금근로 형태의 취업에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고용정책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다양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고령자 취업알선체계의 활성화
노인의 구인, 구직센터라고 할 수 있는 노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 등에 대한 새로운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운영비를 대폭 늘려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강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높지만 고령자는 인터넷 이용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고령자들은 취업정보를 얻기에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나 복지부 혹은 지역별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한 구인·구직 그리고 알선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여 정보를 공유해서 고령자가 보다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고령자들이 좀 더 쉽게 고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인터넷사이트나 알선기관을 홍보해야 한다. 취업하고 싶어도 어디를 통해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 또한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초기 노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취업프로그램은 교과편성에 준하여 계획하여 1년에 1~2회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취업대상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각 기관별로 1달에 1회 정도 약식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취업을 앞둔 노인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제 2의 직업을 가질 노인들에게 전문 훈련시간을 더욱 할애하여야 할 것이며, 직종별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직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와 이미 습득된 기능을 재훈련을 통해서 노동시장 요구에 맞게 재정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관련 규제의 강화
현재 기준고용을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 3% 7%로 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 대상도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 개인적 차원
(1) 고령취업에 대한 의식의 전환
고령자들의 일에 대한 재생산이 저하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고령자채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은 물론 노인의 작업능력은 젊은이들에게 비하여 속도에서는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정확도, 성실성, 경험 등에서 젊은이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3. 결론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고령자의 노후의 경제적 빈곤문제, 신체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 역할상실 문제 등 많은 노인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로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원인을 직장에서의 조기은퇴로 인한 수입급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년은 대체로 55~60세로 되어 있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도 있으며, 또한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조기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지위는 더욱 떨어져 노인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력에 대한 대안은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써 노인빈곤의 맥락에서나 노인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개인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보장과 노후 생활에서의 정서적, 신체적 만족을 위해서도 고령인력의 활용은 그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비록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실업문제는 당장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조조정 및 계속되는 불경기 때문에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 의지가 강할 가능성이 많은 화이트칼라 중·고 연령층 이직자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전개한 사업과 봉사를 접목한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노인취업알선기관들은 예산의 지원이 낮고, 취업알선 전담인력 부족, 단순노동을 제외하고는 구인처가 부족해 여전히 취업알선 실적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관서, 관련기업체와의 정보교류체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기업체의 협력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당사자인 기업체와 고령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고령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버리고 단순노동만이 아닌 재교육을 통한 좀더 높은 수준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자신스스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체는 무조건적으로 고령자고용을 기피하지 말고 연공서열로 인한 문제라면 제도를 약간 변형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에서 장점을 얻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대빈 / 이금룡 (2005),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주)
장창원 / 김해동 / 이상준 / 공연구 (2003), 고령화 사회의 인적자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조 / 문상식 (2000),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흥대학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백서
노동부 (2004), 노동백서
통계청 (2004),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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