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영문해설분석무역계약서예

본문내용

principal 또는 contract owner들이 요 구하는 조항임.
(3) 특히 미국 거래선들은 계약상대방에게 자국법인 Foreign Corruption Act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동법의 내용은 미국 계약자들은 외국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뇌물 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4) 위 예문은 전략적인 물자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약인데 한국 구매자는 미국 판매자 및 미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한국 외로의 직간접적인 판매를 금지 당하고 있음.
16. TAXES, DUES, CUSTOMS DUTIES, ETC.
(1) 계약 관련하여 상대방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원가에 반영하기란 불가능함. 즉, 세목과 세액이 각국각색인 관계로 인해 상대방 국가의 세제를 부지하거나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함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항을 두게 된 것임.
(2)a treaty for avoidence of double tax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협 정의 대상은 대개 소득세 법인세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세금에 관한 위와 같은 위험은 상존함.
17. TERMINATION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계약위반이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중대하고 실질적인 계약위반이 일정기간 계속되거나, 신용감소의 사태가 발생되거나, 영업을 중단 등을 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사전 통보후 본계약을 즉시 중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임.
18. ARBITRATION
(1) 중재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중재결정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2) 위 예문은 중재를 제기 당하는 당사자의 나라에서 I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임 (즉 피고지주의)
(3) 만약 제3국의 고정된 장소에서 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예문 제7행의 ( )에 3국 의 국명과 도시명을 기재하고 7행의 \"if\"부터 8행의 \"Purchaser\"까지는 삭제해야 할 것임.
19. TRADE TERMS
(1) 본계약서에 사용되는 모든 무역조건은 본계약에서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한 ICC의 최 신 INCOTERMS에 의거 해석한다.
(2) FOB, CFR (구CNF), CIF등 흔히 사용되는 무역조건 (엄밀히 이야기 한다면 인도조건) 은 일반적인 상관례라 할 수 있는 INCORTERMS에 의거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거 법에 따라 해석될 것이지만 만약 준거법이 동무역조건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무분담 또는 물품의 멸실, 훼손에 관한 위험과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을 지도 모를 불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20. GOVERNING LAW
준거법의 적용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거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것임.
21. ASSIGNMENT
계약 또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양당사자 모두에게 금하는 조항임.
22. NO WAIVER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것 등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임.
23. NOTICE
계속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의 수단 및 효력 발생시기 등을 사전 규정 함 으로써 의사전달의 존부 및 효력을 둘러싼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방지하기 바람.
24. ENTIRE AGREEMENT
다음 예문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구두약속 또는 letter of intent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등의 문서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배척하는 완전 합의조항임.
25. WITNESS CLAUSE
상기 내용을 증거로 하여 정당한 권한자가 모두에 기재된 일자에 서울에서 본 게약을 체 결했다는 것임.
26. SIGNATURE
어떤 회사를 위하여 누가 서명했다는 것.
Ⅲ. 영문 계약서 작성시 검토 유의 사항
▶ 해당 거래 또는 사업 내용과 계약의 배경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계약서 내용과 당 사자의 의도가 일치 하는지 여부
▶ 장래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 예방에 유의.
▶ 해당 계약서 검토에 앞서 당사자간에 교환 되었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등이 있을 경 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의도하는 계약 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그 채무가 공동(Joint)인지, 분할가능(Several)인지 또는 연대 (Joint and Several)인지 여부
▶ 계약의 양도가능(Assignable) 여부
▶ 채무이행의 시기, 면책적 이행지체와 상대방 의무와의 관계 및 이행지체 유예기간의 적 절성 여부
▶ 계약기간, 계약갱신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
▶ 계약 해제사유, 절차, 해제 후의 권리관계 규정의 적절성
▶ 준거법과 분쟁 처리절차의 적절성
▶ 계약 이행에 관련된 세금, 기타 제비용에 대한 부담관계의 명확성 및 불리 여부
▶ 계약서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여부
▶ 계약서중 다른 조문을 참조하는 경우 참조관계의 정확, 타당성 여부
▶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 여부
▶ 문장의 평이성 및 표현의 정확성 여부
▶ 계약서가 영미법상의 증거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 계약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화 되는지 여부 (특히 Business와 관계가 깊은
강행법규인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우리나라는 물론 당해 외국의 법령에도 위 반 되어서는 않되므로 충분한 법령조사와 검토要)
Ⅳ. 무역계약서 예 ( p.17 )
Ⅴ. 수출 무역계약서 견본(SAMSUNG) ( p.18 )
Ⅵ. REFERENCE
http://fashionland.co.kr/trade
http://www.kr-top.com/
http://www.chaostrade.co.kr/
http://myhome.netsgo.co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무역협회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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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매매계약서,   무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