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무역계약 분쟁 사례조사

소개글

CISG 무역계약 분쟁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나의소견
4. 분쟁예방 방안
5. 출처

본문내용

판례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2.10. 선고 2010가합4217
서울고등법원 2011.10.27. 선고 2011나8463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 참고서적
이천수, 국제상거래 분쟁사례, 대진, 2015.
- 참고논문 최성수,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법학 제 8권, 2015.

키워드

CISG,   무역계약,   분쟁,   뉴욕협약,   무역계약론,   계명대학교,   황성분,   무역계약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