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찬반 논란

목차

1.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의 원인

2.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 이행을 위한 조건

3.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양론

4. 반값등록금에 대한 윤리이론 적용

5. 결론

본문내용

대학들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이 적절한지 검토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식은 대부분의 서민층에게 등록금 부담 이 세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수준별 조세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재원을 조달,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려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다. 또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도 노인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순수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의 질적 수준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될 역할을 할 대학생들에게 뒤늦게나마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위에 말한 것들이 우리 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속해있으므로 연대나 소속의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열의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되는 분위기이지만 가정경제를 파탄 낼 정 도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선책으로서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공동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체적 접근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키워드

반값등록금,   장학금,   반값 등록금 찬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