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하고 지방협의회의 사무국 조직을 강화하며 시군구 지역에 지방기초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사무처의 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직원으로 확보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직능단체로서 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강화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시설운영조직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법인제도를 창설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목적은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확보, 자주성 존중, 경영조직의 확립, 재정적 기반의 강화 및 공사 사회복지사업의 협동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관 시설은 운영조직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을 동원한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공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사회복지행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와의 경쟁, 주민들의 증폭되는 다양한 서비스 요구로 인해서 점차 공공의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하여 복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역사회의 공동 모금회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종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관, 시설집행조직의 체계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그 목적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기구를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전문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직무에 관해서 책임성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 각종상담, 정보제공체제의 확립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관한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광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과 동시에 관계부서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이상은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사적부문의 전달체계에 대해 두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의 확립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국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는 정부를 빼놓고는 기초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와 국가와 복지는 서로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에 대해 확립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읍ㆍ면ㆍ동의 실질적인 주민복지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전환은 기존 민간 지역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을 피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최후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ㆍ심리적인 차원 등 제 측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및 시ㆍ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복지 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2.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4.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5.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6. 이현주, “지역단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7.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저
8.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9. 이재완, “충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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