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 복지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 복지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의의와 방법
1. 의의
2. 연구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본문내용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짐
- 개혁정책의 하나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1) 보호관찰법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 2002. 12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3) 의료보험법 개정
1977년 의료보험이 새행된 이후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주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를 이루게 됨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89. 12. 16 제정, 1991. 1. 1. 시행

(5)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6)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제정

(8)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1. 12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제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993. 6. 11 제정
(12) 고용보험법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1. 5. 제정
(1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995. 1. 5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페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15) 국민연금법 개정
1995년 1월 5일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가 1995년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자영자 및 농어촌에게까지 확대적용됨

(16) 사회보장기본법
1960년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
(17)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제정
(18) 여성발전기본법
1995. 12. 30. 제정

(1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20) 청소년보호법
1997. 3. 7. 제정. 1997. 7. 1. 시행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4. 10 제정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 8. 22. 개정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2003년부터 시행)
-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
199. 4. 30 개정
- 복지사업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추가하여 14개 법으로 함

(2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정, 1998. 7.1 시행

(24) 국민의료보험법
1997. 12. 31 제정, 1998. 10. 1 시행
-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하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됨
1992. 2. 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25) 국민연금법 개정(전국민연금 시행)
1998. 12. 31. 개정, 1999. 4. 1. 시행

(26) 국민건강보험법
1999. 2. 8. 제정, 2000. 7. 1 시행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9. 7. 제정, 2000. 10. 1 시행
(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칭
(29) 정신보건법 개정
2000. 1. 12. 개정

(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2001. 3. 28. 개정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2001. 5. 24. 개정
(32)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1. 5. 24. 개정
(33) 의료급여법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칭하고 2001년 10월 1일 시행
(3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 1. 19. 제정
(35) 모부자복지법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칭하고 2003년 6월 18일 시행
(3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3. 7. 30. 개정

(37) 청소년복지지원법
2003. 12. 30. 개정
(38) 청소년활동진흥법
2003. 12. 30. 제정

(39)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 1. 8.
(4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 1. 29)
(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 9)
(44) 의료급여법 개정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4. 2. 9)
(4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22)
(47) 사회보장기본법개정(2995. 1. 27)
(4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 1. 27)
(49) 저출산고령사뢰기본법 제정(2005. 8. 4)
(50) 노인복지법 개정(2005. 7. 13)
(5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2005. 8. 4)
(52)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 12. 23)
(53)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2006. 3. 24)
(5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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