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한말과 구한말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일본 식민지통치시대의 사회복지법
3. 미군정기 (1945~1948)
4. 정부수립과 6․25동란기(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기)
5. 제3공화국 ~ 국민의 정부이후
6.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1970년대)
7. 국민의 정부 ~

본문내용

제도에 포함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1일부터는 약국 의료보험도 실시.
(5) 영유아보육법 (1991.1.14) 법률 제4328호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8.10) 법률 제 4391호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7) (개정)사회복지사업법 (1991.12.)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를 조정.

5)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1)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1993.12.27)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자등에 관한법률 (1994.1.5)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
(3) 국민연금보험 확대실시(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199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 적용대상을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5.1.5.)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5)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6) 정신보건법 (1995.12.30)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3.27)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 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포.
(8) 청소년보호법 (1997.3.7)
청소년보호법은 1997.3.7. 제정되어 법률 제529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9)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범위가 이전의 7법에서 13법으로 확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11) 국민의료보호법 (1997.12.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포.

6. 국민의 정부 ~
(1) 임금채권보장법 (1998.2.20)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국민건강보험법 (1999.2.8.)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
(4)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2000.1.1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공포.
(5) 의료급여법 개정(2001.5.24)
이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2001.5.24)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기존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공포.
(7)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2002.1.1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 하는데 필요한 국민건장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9) 아동복지법 개정 (2000.1.12)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
(10) (개정) 정신보건법 (2000.1.12)
시 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11) (개정) 청소년보호법 (2001.5.24)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12) 모 부자 복지법(2002.12.18 일부개정) ★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함.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8.4)
①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10년을 끌어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부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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