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소개글

아동학대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문제
4.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본문내용

규의 개정
먼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2007 년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즉,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격리보호 또는 격리보호 이후 부모의 아동귀가
요구 등이 발생할 때, 이를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08). 따라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 12 조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상담 수강 또는 교육의
참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학대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명령, 수강
명령, 치료 명령 등의 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가정의
자녀양육문제 개입에 대한 부담감,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나,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감 등으로 인해 학대 현장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23 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교육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2001 년부터 2007 년까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의료인, 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연수 과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아동학대 발생 후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은 1 차 예방, 2 차 예방, 3 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 차 예방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아동학대 캠페인, 공익광고 등 인식
변화 행사 등이 있다.
두 번째로 2 차 예방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태도개선 프로그램, 행동개선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가정방문서비스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3 차 예방은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개입하여 치료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막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으로는 6, 7 세 아동에게
자신의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hild Empowering Service：CES), 초등학교 아동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자기보호 훈련,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기법 훈련, 교사를
위한 신고 의무자 교육으로 구성된 참여활동 프로그램(Participatory Activi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itreatment：PAPCM),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인
Child Abuse Zero Campaign 등이 있다.
향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아동학대 재신고율을 줄여야하며, 피해아동 및 부모, 가족을 위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치료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007 년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과는 관계없이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등 상담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후유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치료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 외, 2008).
2007 년 재신고 사례의 약 60%는 사례 종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사례 종결 후 6 개월
이상에서 2 년 미만 사이에 재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양성할 필요가 있다.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학대 유형, 학대 정도 등과 학대 행위자 부모의 특성에 맞는 학대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가족치료, 생활기술훈련, 경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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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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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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