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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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식적 정책결정 담당
의약분업정책을 담당하고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정무직인 장관, 차관, 보건정책국장(행정관료), 약무정책과장, 주무사무관 등
4-2 국회
q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통해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
q비입법적 방벙 : 예산심의를 무기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게 압력
Case)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e보건복지상임위원회(15명/위원장 박종웅의원)
정부제출법안,의원입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열어 법안 심의, 법률형태로 남기 어려운 주요 정책은 특정목적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의안 채택e정부정책에 영향력 행사
4-3대통령
q대통령의 권한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
q미국같이 다원적이고 권력분산형의 정치체계 : 상당히 제약된 역할
q권력집중형인 후진국의 정치체계 : 모든 정치세력, 정부기관 압도
qFirst step =정책의제 설정시 : 선거공약등으로 정책 내세워 초기부터 역할 중요
q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과정 전 단계에서 대통령의 힘이 강력히 발휘
4-4 정당(여당)
q정당은 정책을 내세우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집단
q국민들의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전환하여 정책형성과정에 참여e선거때 공약, 정강정책 등
q일반적 의미의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
But 집권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
4-5이익집단
q집단구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 ex)의사회:의사들의 의료행위상의 이익보호목적 노동조합: 노동자드의 근로조건개선, 임금인상을 목적
q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qD. Truman : 이익집단=‘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주장을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 정부기관에 대해 주장을 필 경우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l interest group)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압력행사(=압력집단 Pressure group)
q영향력 행사 방법:
=>전문지식이나 기술, 문제상황, 원인 결과에 대한 정보와 자료제공
=>정치적 지원 (표모아주기, 자금제공, 요직제공등) 약속
=>이미 하고있는 정치적 지원의 철회나 압력행사 통해 유리한 결정 이끔
q이익집단의 종류: 직능단체(sectional group)=단체 구성원의 이익보호, 정치적 압력
촉진단체(promotional group)=특정 주제나 대의 촉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q Case)의약분업과 관련된 이익집단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보건의료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4-6 일반국민
선거등의 정치적 압력이나 집단시위 등의 충격요법
ex)수도이전과 관련된 시위
여론조사 방법
4-7 외부전문가와 학자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연구원,학자,교수,보건분야전문가,조사연구자
정책문제, 대안, 내용, 정책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어떤 참여자보다도 중립적,객관적인 면에서 강력한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중 모든 참여자들을 보고, 감시하여 정책과정이 합법적, 민주적,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능
4-8. 언론기관
어떤 참여자보다도 중립적,객관적인 면에서 강력한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중 모든 참여자들을 보고, 감시하여 정책과정이 합법적, 민주적,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능
5.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중 이익집단에 관한 사례 [의약분업]-PPT 참고
참고문헌: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이 1999 경희대학원 박사
[출처] 보건 정책 결정의 참여자|작성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