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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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 나눠먹기 등 담합 수법들을 정리한다.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 9000만원을 부과받은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의 경우, 광명전기 등 7개 사업자들이 ‘부산항 전력시설 유지보수공사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앞서 자신이 낙찰될 경우 다른 업체에 지급할 보상 금액을 제시하는 내부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광명전기는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해 사전 낙찰자로 선정됐고, 들러리를 선 나머지 6개 업체들은 실제 공사도 하지 않고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돈피(돼지 가죽)입찰담합에도 같은 수법이 동원됐다. 돈피를 구매·가공하는 8개 사업자들은 전국 5개 축산물 공판장에서 실시하는 구매 입찰에서 구매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해 고의적으로 저가 입찰을 통한 수 차례 유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탐색한 뒤 낙찰 예정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들러리 업체나 입찰 미참가 업체에는 일정 물량을 공급해 주거나 수의계약 발주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주 경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보상했다.
이 밖에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과 옥수수기름 군납 입찰담합은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을 사용했고,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과 남한강댐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등은 입찰에 앞서 낙찰금액 및 투찰 하한선을 미리 정했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공사에서는 6개 업체가 1개 공구씩 나눠먹기식 입찰을 했다.
7월 외자구매 전자입찰 시행 준비… 새 물류제도 교육도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6일(수)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문교육장에서 한국수입업협회와 외국물자(외자) 조달업체 5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입찰제 도입·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자 전자입찰에 대비하여 조달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설명과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자구매는 완제품을 들여옴으로써 발생되는 규격 증빙등 전자입찰이 무리인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찰 또는 우편입찰로 집행해 왔다. 그러나 외자구매도 전자입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자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외자규격 사전 공개모집 Site’ 제도시행 등으로 외자 전자계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외자구매 전자입찰제 도입을 위해 공인인증제(전자인증제) 가입 권장과 적극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순조로운 외자구매 전자입찰 도입을 위하여 외자 계약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외자물자의 인도조건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물자 유통과정의 신속한 하자구상 및 운송 중 취급부주의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물품에 Shock Watch(충격감지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과 업무혁신을 해왔다.
또한 외자구매업무 전자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 참고
□ Shock Watch(충격감지장치)
첨단·정밀장비 등 세심한 취급이 요구되는 장비 도입 시 운송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Shock Watch”가 부착된 화물은 외부충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 변화를 일으켜 운송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취급부 주의로 장비가 손상되는 경우에 손상책임 한계를 구분할 수 있어 안전운송을 담보할 수 있다.
담당자 성명, 전화 :구매국 외자구매과 양준호 서기관, 042-481-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