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현황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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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 조정하고 공공보건기관은 일부 외래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④ 노인의료비 급여범위 확대
거동불편 노인이나 일상생활동작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능적이고 자립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상생활용구 및 치료를
위한 메트레스나 의치, 휠체어 등을 급여, 대여 임대하고 급여범위에 포
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 5장 . 결 론
급격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인들은 정치적,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
온 분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이어서 노인문제 중에서 경제
문제 즉, 소득보장문제는 노인문제의 제일 초점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 나라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사회보장도 미흡
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전 2000년대까지도 이 문
제는 계속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정책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정책
을 강화하지 않으면 노인복지정책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빈곤노인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생활보호제도와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노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고
찰하였고 그에 따른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제도
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98년도의 경로연금제의 도입으
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
급대상이 한정되고 지급액이 낮아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생활보호제도로 노인을 제도에 통합시키기보다는 주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여 적 시각의 복지유형으로 노인복지 대상자를 시민권
으로 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최적의 보호보다는 최소한의 보호로, 그리고
복지사회를 위해서 보다는 빈민을 위한 자선 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인을 제2의 의존자, 혹은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
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수단이 노인을 체계적으로 빈곤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제도는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
는데, 최소한의 선별적인 할당과, 최소의 급여를 실시하기에 빈곤의 해결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단일화된 사회보장청이나 사회복지사무
소가 없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생활보호사업의 실시에도 비효율적
이라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노인보건의료정책으로 보건ㆍ의료 측면에서 볼 때 만성질환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간병 및 의료서비스 체공 체계가
미흡하다. 독립적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약 11만 명의 노인(전체 노인의
3.5%)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있
어 부양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의 미미하여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서비스가 생활보호 등 저소득 노인 층에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ㆍ보호중인 65세 이상 노인은 약 1만 명으로 1998년
전체 노인인구의 0.3%에 해당할 뿐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시설보호
노인의 비율이 2.0%에서 5.0%임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서비
스 제공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질병과 빈
곤, 역할상실과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생활보호노인의 생계지원
을 현실화하고,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경로연금 대상의
확대와 급여의 증액,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와 심신건강유
지 및 사회성을 통한 소외감 감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주택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
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
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는 궁극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
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로 밝은 미래를
예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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