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과 현황

목차

1.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노인복지정책의 의의

3.우리 나라의 주요 노인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및 해결책 모색

본문내용

보호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사업)이 있다.
4)기타 노인 복지 서비스
(1)가족 지원 서비스
노인 부양 수당은 1986년부터 공무원에 한해서 매월 1만 5천원씩 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세제 혜택
상속세의 공제는 삼대 이상 물려준 주택과 5년 이상 동거 부양한 사람이 상속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의 90%까지 추가 공제한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동거 부양한 경우는 과세 대상 가액에서 1인당 3천 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결론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 및 의료 보장정책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보험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며 절대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그 비중을 더 두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상황이다.
경로 연금이나 생활 보호에 의란 보조는 극빈 노인만을 대상하고 있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 노후 대책을 세우기 힘들었던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자녀나 가족에게 생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현재의 소극적인 노인 복지 틀에서 벗어나 좀더 보편적인 정책들이 형성되어야 우리의 실정에 부응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 문헌**
한국 노년학회(2001). 노년학의 이해
숙명여자대학교(1997). 현대 노년학
유성오 외(2000). 노인복지론
김두섭 편(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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