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건의료 사업 변화

소개글

2008 보건의료 사업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커져있다는 점이다. 이제 성명서나 토론회 정도로 눈 한번 깜짝할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면서 가버넌스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며 갈 수 없는 새로운 표현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그 우선적인 방법은 ‘사회정책 분야’로 연대운동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대중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통적 방법 이외엔 없어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을 재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에 있을 총선결과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9석 중에서 200석을 한나라당(또는 이명박의 신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겨레신문조차 내놓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실정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고 이명박 정부가 2월말 출범하면서 여러 정책을 밝히는 가운데 치루어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압승을 저지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현재 5%로 낮아졌으며, 대선의 참패 이후 쉽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듯, 민노당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의석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절반인 5석을 건진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될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4월을 통해 탄생할 제18대 국회는 보수일색의 거대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진보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적 세력이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거대여당이 탄생하는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후퇴를 막을 정치적 활동의 매커니즘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과 국가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세력 사이에서 개입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할과 입지를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현실적 정치력을 확보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 보수적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대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적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내부적 요구와 외부적인 정치적 요구가 부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진보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시민단체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는 진보적 시민단체에게 새로운 환경이자 도전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운동방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적 운동방식을 새롭게 배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6. 마치며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폭을 넓히고 가속을 붙여가며 전면적 시장화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부담의 축소와 적절한 수준에서 의료산업화를 병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각각의 세력이 존재하며 이 두 세력간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 각 시기와 사안에 따라 정책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으며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방향에서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게 이와 같은 활동을 하기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곧 열릴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거대여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적 정치세력의 후퇴가 나타나며, 보수적 시민단체의 진출이 나타나 경쟁적 환경이라는 낯선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적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지를 모아가며 활동하는 기본적 자세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는 더욱 큰 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연대’는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여러 단체들간의 연대는 물론,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의 접합과 연대를 통해 더욱 큰 힘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화와 함께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에도 연대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