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2.장애인차별금지법 문제점

본문내용

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정부，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확대 소극적
국민일보|기사입력2007-11-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장차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해할 수 없는 인식의 차이=장차법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6가지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인권위 권고→법무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순으로 제재받게 된다. 결국 법 운용의 성패는 ‘누구에게까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울 것인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고용’ 영역의 경우 정부는 법 시행 2년 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5년 후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1명 이상 사업장까지 반드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도 정부와 장애인 단체는 사교육기관 포함 여부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는 교육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시설물 범위를 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김철환 장애인정부문화누리 활동가는 “공공시설물보다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동네 편의점 같은 생활 속 시설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소문만 요란한 잔치 되나=장애인 단체의 숙원 사업이던 장차법은 제정 당시 장애인들의 삶을 크게 바꾸어놓을 획기적인 법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시행령 대부분이 현행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껏 장애인 차별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금지돼오긴 했지만 제재 수단이 없고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차법은 ‘차별시정소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단체도 이 법 제정 의의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갖춰진다 해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상생활 속 차별까지 없앨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