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참여,능동복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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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참여,능동복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학교 주변(school zone) 속도제한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아를 조기에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입양문화 개선과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 도입)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고아아닌 요보호아동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발췌 -
이명박號 ‘능동 복지’ 어디로 가나
기사등록 일시: [2008-02-11 09:5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5일 공식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기업적 경제정책과 실용 외교 등 현 정부와 차별화된 굵직한 정책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건강과 먹을거리, 튼실한 사회안전망의 설계도가 그려진 보건복지 분야야말로 관심대상 1순위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줄곧 강조해온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지분야에 접목될 경우 시장과 만난 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지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겉모양새만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현 정부와 가장 비슷한 분야가 바로 복지정책”이라며 “하지만 이는 기존의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무슨 내용 담았나
설 연휴 전날인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5대 국정지표에는 능동적 복지가 포함돼 있었다.
능동적 복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첫째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다. 다만 일방적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의미한다. 노인복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원스톱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이다.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당선자는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살리기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재원과 잠재력 등을 동원해 복지에 투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8가지 핵심과제 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중점과제 15가지와 일반과제 19가지에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이 주목받고 있다.
◇ 李-盧,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분야 정책은 외형상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임신에서 취학 전(6세)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은 현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해 온 메뉴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직 밑그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이름이나 목표 등이 현재 시행 중인 ‘희망스타트’와 상당히 비슷하다.
희망스타트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아동 489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올해는 서비스 제공지역 16곳을 추가해 모두 32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연금 개혁.
현 정부가 따로 떼어놓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기초노령연금의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부담과 부담주체 논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새 정부안대로 국민연금을 바꿀 경우 당장의 국민반발을 잠재우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과 미래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막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아토피와 천식 같은 환경설 질환의 저비용·고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육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 등도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