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생산복지와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정부의 능동복지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김대중정부의 생산복지와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정부의 능동복지에 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대중 정부의 생산복지
2.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3.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이명박 정부의 능동복지
5. 기존(노무현 정부) 참여 복지정책의 문제점
6. 현재(이병박 정부) 능동 복지정책 장단점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전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추구하는 정책이 실종되고 고액의료비의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 및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공약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인수위가 선정한 국정과제조차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건강보험 민영화, 개인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 등 이익단체의 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정책제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자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중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정책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라는 극단적 新코드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잘못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잘된 정책도 있을 것인데,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7. 결론 및 시사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로 표현된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혁과제의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드맵이 작성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집권 중반을 넘긴 ‘04년 후반 - ’05년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고, 강력한 추진력도 형성되기 힘든 시기에 이르러서야 각종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로드맵만 작성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각종 설익은 정책들을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돌출 발언 형태로 쏟아냈다. 이런 형태로 쏟아낸 대부분의 정책들은 ‘추진하지 않겠다’ 혹은 ‘검토한 적도 없다’는 해명과 함께 철회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억제된 현 집권세력의 정책 수요가 성급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김영순,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 2009
손호철,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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